상간소송변호사 ‘짠한형’도 ‘차쥐뿔’도 지적받은 주류 광고 위반, 5년간 8700건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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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황금비율 쏘맥 테슬라로 분위기 업!” “쭉쭉쭉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유튜브, SNS 등에서 ‘음주 권유’나 ‘술 미화’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어긴 주류 광고가 최근 5년간 8700여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대부분 ‘주의’ 조치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고, 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건, ‘경품 광고(27.1%)’가 354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1.8%) 등도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남 의원실에 제출한 ‘주류 광고 위반 유형별 사례’에 따르면, ‘OB맥주’는 SNS에서 자사 제품 구매 시 특정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선양소주’는 광고에 미성년자를 등장시켰고, ‘화요’는 광고에 ‘나의 행복선언주’라는 묘사를 사용해 음주가 행복감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가수 이영지, 개그맨 신동엽 등이 나오는 유튜브 콘텐츠도 간접광고를 활용한 위반 사례로 꼽혔다. 이들 영상에서는 술을 상대에게 권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술이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이 사용됐다.
남 의원은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됐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정부가 처음으로 함께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연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민 추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해 참사 희생자를 기리며 유가족을 위로한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12개국에서 40여명도 정부 초청으로 함께 행사에 참석한다.
행사는 참사 희생자 159명을 추모하는 의미로 이날 오후 1시59분부터 참사 현장에서 진행된 4대 종교단체 기도회로 시작했다. 이어 서울시청 광장까지 추모행진 후 참사 당시 첫 신고 시각인 오후 6시34분에 맞춰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가 개최된다.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는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리는 호명식으로 시작된다. 이어 희생자에 대한 묵념, 국무총리 추모사, 추모영상 상영,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인 김 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추모영상은 지난 3년간 참사를 기억해 온 청년의 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안전한 내일로 나아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가수 정밀아가 노래 ‘꽃’과 ‘서시’ 등 2곡을 부르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들이 차례로 인사말을 전한다. 행사는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5인의 공동선언문 낭독 후, 가수 하림이 노래 ‘소풍’, ‘위로’, ‘별에게’ 등 3곡을 부르며 마무리된다.
정부 공식 추모식인 ‘3주기 기억식’은 오는 29일 오전 10시29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추모식은 정부 대표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전역에 1분간 추모사이렌이 울리며 시작된다. 행안부는 범국민적 추모와 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청사 게시판 등 주요 장소에 3주기 추모 현수막을 10월 말까지 게시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민추모대회는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정부가 함께 하는 첫 추모행사로 그 의미가 크다”며 “그간 소외됐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을 정부가 처음으로 초청한 만큼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4%대로 급등했다. 최근 6년 새 최고치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1%로 전년 동기보다 7.8%포인트 올랐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의 85%가량 차지하는 이들 4개 회사의 월 손해율이 94%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집계 수치가 있는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인하와 정비요금 상승,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달에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장거리 이동이 늘면서 손해율이 더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4개사의 올해(1~9월) 누적 손해율도 8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포인트 높아졌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80%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10월에도 나들이객들의 이동이 늘면서 자동차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부품비 등 원가 상승 요인도 있어 손해율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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