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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원안위, 고리 2호기 안전 검토할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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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0-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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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논의 중인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수명 연장에 필요한 단계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졸속 통과”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수명 연장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위험의 문제가 완전히 묵살된 결과로, 원안위가 핵발전 안전이 아닌 핵산업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사고 관리 계획서 승인 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 확산 인자 문제와 항공기 출돌 대응 문제 등 원안위의 확실한 규제 기준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관련 고시안을 상정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며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은 이번 회의에서 보고받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관리계획서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자, 내부에서는 이미 전문위원 등 검토가 끝났는데 우리가 과연 심사할 수 있느냐는 등의 발언이 오갔다”며 “심지어 ‘안전’이 아닌 경제성을 들어 승인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원안위의 존재 자체를 허무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향신문이 보도한 최신 기술 미적용 관련 내용도 짚었다. 이들은 “최신 기술 적용 문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허점 역시 여전하다”며 “최신 기술 적용은 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서 안전성 평가 기준에 최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폭발 위험성을 방지하는 수소 농도 분석에 최신 기술인 ‘다중구역 해석 모델’(AUXREGZ)이 아닌 ‘단일구역 해석 모델’(AUXREG)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단일구역 해석 모델은 원전 격납고를 구역별로 나눠 각 구역의 수소 농도를 분석하지만, 다중구역 해석 모델은 각 구역을 다시 위아래 2개 영역으로 나누고 시간에 따른 농도 차를 계산한다. 수소가 구역 내 좁은 지역에 밀집될 경우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소 밀집과 이동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다중구역 해석 모델은 국내 가압경수로 원전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조사 등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다중 모델은 일본의 원전인 비등경수로(BWR)에 사용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의 원전인 가압경수로(PWR)에 사용하기엔 아직 불확실성이 커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27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낮겠다.
기상청은 “오는 29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고 예보했다. 27일 아침 기온은 지난 26일보다 5~10도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진 뒤, 28일에는 27일보다 1~3도 더 떨어지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경기 연천·포천시, 강원 평창·횡성·철원군, 충북 진천·음성군, 경북 문경·영주시, 예천군 등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고,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권과 충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주의보도 발표된 상태다. 기상청은 “현수막,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니 안전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서해에는 이날 오후까지,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이날 밤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는 28일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는 바람이 시속 30~65㎞로 불고, 물결이 1.5~4.5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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