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국방부 검찰단장, ‘채 상병 수사 외압 시기’ e메일 삭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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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023년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사진)의 국방부 e메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20일 김 단장 구속영장에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2023년 사건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경북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김 단장이 2023년 7~10월 주고받은 국방부 e메일이 상당수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선 2023년 7~8월 통화기록 등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 영장 청구서에 이 내용을 적시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단장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삭제된 기간은 채 상병이 숨지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겹친다. 김 단장이 이끈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수사에 착수한 때이다. 특검은 김 단장이 관련 내용을 감추기 위해 e메일과 통화기록을 고의로 지운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돌려받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반발한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른 4명에 대한 영장심사도 같은 날 한다.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일 출석하라는 특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구속 결과가 나온 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2023~2024년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 전 사단장에게 유출된 정황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2023년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가 연평균 1인당 7억원 가까운 주택 임대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 하위 50%의 1인당 임대소득은 660만원에 그쳐 임대소득에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소득자의 상위 0.1%는 1인당 연평균 6억75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이는 2019년 상위 0.1%(381명)가 거둔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 4억9900만원보다 약 1억8000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4년만에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실질 임금 상승률(1.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상위 1% 주택 임대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2억1900만원이었다. 4년 전보다 5400만원 늘어났다. 상위 10%(약 4만명)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4년 전보다 1900만원 증가한 7700만원이었다.
주택 임대시장은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약 40%를 가져가는 구조다. 상위 10%인 4275명의 임대수입은 총 3조3112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명의 수입금액은 전체의 17.1%에 불과했고,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66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상위 1% 고소득 임대인은 수입은 수천만~수억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 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율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의 60%, 미등록 임대주택은 50%로 적용돼 실제보다 높은 경비가 인정된다. 또한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월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이거나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된다.
차 의원은 “상위 0.1% 주택 임대소득자의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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