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태국 방통위, 국경 통신망 차단···캄보디아 범죄 조직 악용 막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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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태국 정부가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이 자국 통신망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자 국경 지역 통신망과 인터넷을 차단하기로 했다.
태국 매체 더네이션은 22일(현지시간) 트라이랏 위리야시리쿨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통신사업자들을 긴급 소집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범죄 조직의 태국 통신망 사용을 막으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세계적인 기술 범죄가 태국 경제 발전을 해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에게 국경 근처 기지국에 셀 반경 제한 기술을 도입해 인접국으로 신호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고 또 통신망을 범죄에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기술범죄법에 따라 사업자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국제 통신사업자의 경우 태국에 등록된 IP 주소를 해외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자신이 주재한 ‘기술범죄 예방 및 단속위원회’ 고위급 회의에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사업자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는 면허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면허 정지, 취소 또는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태국은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콜센터가 태국의 인터넷과 전화 신호를 사용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상테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이 그의 자택 앞에 모여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조달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9㎡ 크기의 독방에 수감된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감옥에 갇힌 프랑스 대통령은 그가 처음이다.
2023년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가 연평균 1인당 7억원 가까운 주택 임대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 하위 50%의 1인당 임대소득은 660만원에 그쳐 임대소득에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소득자의 상위 0.1%는 1인당 연평균 6억75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이는 2019년 상위 0.1%(381명)가 거둔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 4억9900만원보다 약 1억8000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4년만에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실질 임금 상승률(1.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상위 1% 주택 임대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2억1900만원이었다. 4년 전보다 5400만원 늘어났다. 상위 10%(약 4만명)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4년 전보다 1900만원 증가한 7700만원이었다.
주택 임대시장은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약 40%를 가져가는 구조다. 상위 10%인 4275명의 임대수입은 총 3조3112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명의 수입금액은 전체의 17.1%에 불과했고,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66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상위 1% 고소득 임대인은 수입은 수천만~수억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 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율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의 60%, 미등록 임대주택은 50%로 적용돼 실제보다 높은 경비가 인정된다. 또한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월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이거나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된다.
차 의원은 “상위 0.1% 주택 임대소득자의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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