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오세훈 치욕의 날” 발언에 “정청래,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길”···국감 다음날 공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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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느냐”라고 공개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기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며 “정청래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씨의 발언 영상을 시청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아마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다. 제가 봐도 (오 시장은) 참 딱하고 옹졸했다”라고 말했다.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씨는 지난 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오 시장과 관련한 20건의 의혹을 모두 밝히겠다고 했으나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7차례 만났다. (오 시장은 제게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추가 폭로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사업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서울시는 마른수건 쥐어짜듯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부의 규제 폭탄 한 방에 엔진이 꺼질 위기”라며 “겨우 달리기 시작한 정비사업들이 다시 좌초될까, 서울시도 현장도 노심초사”라고 적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은 이 부동산 폭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 입을 닫았다”며 “정책은 폭탄처럼 던져놓고 뒷수습은 남의 일처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오 시장은 내달 8일 특검에 출석해 명씨와 대질신문을 벌인다. 해당 대질은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일정이 잡힌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2023년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가 연평균 1인당 7억원 가까운 주택 임대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 하위 50%의 1인당 임대소득은 660만원에 그쳐 임대소득에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소득자의 상위 0.1%는 1인당 연평균 6억75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이는 2019년 상위 0.1%(381명)가 거둔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 4억9900만원보다 약 1억8000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4년만에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실질 임금 상승률(1.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상위 1% 주택 임대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2억1900만원이었다. 4년 전보다 5400만원 늘어났다. 상위 10%(약 4만명)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4년 전보다 1900만원 증가한 7700만원이었다.
주택 임대시장은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약 40%를 가져가는 구조다. 상위 10%인 4275명의 임대수입은 총 3조3112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명의 수입금액은 전체의 17.1%에 불과했고,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66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상위 1% 고소득 임대인은 수입은 수천만~수억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 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율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의 60%, 미등록 임대주택은 50%로 적용돼 실제보다 높은 경비가 인정된다. 또한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월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이거나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된다.
차 의원은 “상위 0.1% 주택 임대소득자의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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