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중 희토류 통제에 다급해진 EU, 중국과 협의…EU 공동대응도 모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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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유럽연합(EU)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EU는 21일 중국과 희토류 등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조만간 긴급 대면 협상을 벌이기로 하는 등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파장 최소화에도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EU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제약적 무역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폴란드는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중국의 해로운 경제적 행동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특히 독일은 통상 위협 대응조치(AC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ACI를 발동할 경우 EU는 경제적 강압 등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역내 투자 제한, 배상금 부과 등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 EU가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로 평가되는 이유이다.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과 2021년 리투아니아가 대만 국호를 사용한 외교 공관 설립을 추진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을 계기로 ACI를 마련했다.
다만 독일 정부 관계자는 ACI에 관해 논의할 시기가 되었지만 경제적 역풍을 고려하면 이를 실제 발동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EU 고위 관계자도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은 없지만 경제안보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는 중국과의 희토류 관련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2시간가량 화상회의를 열고 희토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왕 부장과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벨기에 브뤼셀로 초청했으며, 왕 부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 긴장 고조에는 흥미가 없지만 이 상황은 양자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EU의 행보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하면 EU가 주력하는 자동차, 군수, 항공 등 산업 부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U는 중국 측에 수출 허가 우선 신청서를 낸 기업들 가운데 절반만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EU와의 화상회의에서 수출통제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출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상적인 조치”라며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 안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유럽 기업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은 또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계 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해 안보 우려를 이유로 경영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한·미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관세협상이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금 직접 투자 액수와 방식을 놓고 8년 동안 매년 250억달러를 요구하는 미국과 연 150억달러를 한도로 10년 이상을 고수하는 한국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태에서 실무진 협상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담판만 남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 안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타결에 매우 가깝다”면서 “그들이 준비가 됐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했다. 미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생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는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 순방 중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약속받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섣부른 타결을 경계하는 이 대통령 입장이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동시에 최종 담판장 입구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의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백지수표를 요구한 미국과 현금 투자·보증·대출이 포함된 수치라는 한국의 입장이 판이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최근 각료급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끝에 쟁점은 현금 투자로 얼마씩 몇년간 내느냐만 남은 상태다. 미국은 8년간 연 250억달러, 총 2000억달러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으며, 한국은 연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을 최대치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논의는 있었다”며 “숫자는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나머지 금액은 정부 신용 보증·대출 등으로 돌린다는 데에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 시사
앞으로 한·미 정상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타결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총액 3500억달러와 현금 2000억달러 모두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이 제시한 연 150억달러 10년 분할 납부도 엄청난 액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환 규모로 150억~200억달러를 언급했는데, 그만큼의 외화를 몽땅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 조건으로 언급한 감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김 장관도 국감에서 “국민경제, 시장 영향을 봤을 때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상회담 때까지 진행하는 물밑 협상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해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미 양측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도 있다. 그동안 그런 문서 작업들을 해왔다”면서 “이번에 관세 쪽이 잘되면 (안보 분야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3.7%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9%로 다시 증가했다.
부상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696건이던 산재는 2021년 819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2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9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819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는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은 우수(A) 등급, 한국도로공사·LH는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이 양호한 등급을 받았던 것은 2022년부터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 및 환경’ 평가 배점은 5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부터는 관련 배점이 2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배점은 0.5점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출자회사·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빠졌다.
새 정부는 최근 안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기조를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줄이고 안전·환경 등 공공성 배점을 늘렸으며 산재 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도 내년 경영평가부터 보강해 반영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이 다시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전 경시와 예방정책 부재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산재 엄단 기조에 맞춰 국회도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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