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 ‘계속운전 심의’ 고리2호기에도 최신 안전기술 활용 안 됐다…“우려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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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원안위는 원전 사고 상황에서 수소의 밀집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 평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됐는데도 이전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사고 상황에서 수소가 생성·폭발하는 상황에 대비하는데, 이때 대기보다 가벼운 수소가 원전 상단에 몰리는 수소 성층화는 주요 고려 대상이 된다.
미국 전력연구소는 2017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뒤 수소 성층화를 적절히 확인하는 것의 중요해졌다”며 기존의 ‘중대사고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MAAP·맵)을 갱신한 버전 ‘5.04’를 배포했다. 맵은 대표적인 원전 안전성 검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원전 사고 상황을 예측·분석해 원전 중대사고(쓰나미 같은 설계 범위를 넘는 요인으로 핵연료 손상이나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 등을 의미)를 대비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맵5.04 버전부터 수소 농도 등을 분석하는 ‘다중구역 해석 모델’(AUXREGZ·다중 모델)이라는 방식이 추가됐다. 미국 전력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단일구역 해석 모델’(AUXREG·단일 모델)은 원전 격납고를 구역별로 나눠 각 구역의 수소 농도를 분석하지만, 다중 모델은 각 구역을 다시 위아래 2개 영역으로 나누고 시간에 따른 농도 차를 계산한다. 수소가 구역 내 좁은 지역에 밀집될 경우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소 밀집과 이동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맵5.06을 사용하면서도 수소 농도 분석에선 ‘단일 모델’을 이용했다. ‘다중 모델’을 비활성화한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1호는 수명연장에 필요한 안전성을 평가할 때 “최신 운전 경험 및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가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자 무효소송을 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적용할 기술 수준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한 바 있다.
원안위 측은 공학적 판단을 한 결과 단일모델로도 안정성 검증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단일 모델을 이용해서 수소 농도를 분석하는데 다중 모델은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미 28개로 구역을 나눠 충분히 분석했다”고 말했다. 최신 방식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공학적인 판단 영역”이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는 “28개로 나눈 측정이 충분하다는 말은 폐 수조의 평균 농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맞지만 폭발은 또 다른 문제”라며 “(수소 제거기 등에서 발생하는) 불꽃이 있다면 안전의 관점에서 여러 분석 방식을 활용하고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23일 제223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제조사 등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다중 모델은 일본의 원전인 비등경수로(BWR)에 사용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의 원전인 가압경수로(PWR)에 사용하기엔 아직 불확실성이 커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가로 전해왔다.
인천시가 드론을 활용해 해안 쓰레기를 운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드론 기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운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옹진군 덕적도 북 2리 파래금 해변에서 시범사업 했다. 덕적도 파래금 해변은 해안 접근이 어려워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곳이다.
옹진군은 해안 쓰레기 운반선 ‘옹진청정호’를 운항하고 있으나, 해안에서 운반선까지의 쓰레기 이송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드론 2대를 투입, 해안 쓰레기 300㎏을 운반한 것이다.
드론은 접근이 어려운 해안지역의 쓰레기 운반 문제를 해결하고, 해안에서 운반선까지의 위험성과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한 쓰레기 처리는 인천시가 ‘2025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섬 지역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과 연계해 섬 지역의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드론은 이미 갯벌 순찰과 해양안전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해안 쓰레기 운반사업을 통해 드론이 ‘환경 지킴이’ 역할도 하는 것이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드론 기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해안의 쓰레기를 신속·안전하게 처리하고, 깨끗한 바다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1일 선출된 데 대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질문에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로서는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 선출로 향후 한·일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하고, 역시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와의 연정으로 일본 정부가 한층 우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만들어놓은 양국 협력관계를 활용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양국 합의를 계승했듯이, 일본 측에도 앞선 합의를 계승하도록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한마디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며 “보수를 대변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과거사 관련) 합의를 이루면 양국 관계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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