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토부 1차관 ‘갭투자 내로남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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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과 배우자가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데 이어 과거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서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과 국토부 설명을 21일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석 달 뒤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경기도 판교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실제 치른 잔금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원이며, 재산공개 내역상 금융기관 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지난 6월 최고가 40억원에 매매돼, 현재까지 거둔 시세차익은 6억원이 넘는다. 전세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만료된다. 당시 이 차관은 2018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입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팔리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입주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2년 후 나가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차관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때는 백현동 아파트를 산 지 1년여가 지나서인 지난 6월7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년여간 이어진 1가구 2주택 상황을 가까스로 해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또 다른 ‘갭투자’가 동원됐다. 이 차관은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팔고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계약 기간은 1년6개월로 2027년 1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점이면 새로 매수한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새집에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과 관련,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이 신차 10대 중 4대꼴로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집계한 국내 친환경차 신차등록 현황을 보면 2020년 11.5%였던 친환경 승용차 신차등록 비율은 매년 증가해 올해(1~9월) 43.1%까지 높아졌다.
그중에서도 전기차의 증가폭이 1.3%에서 13.4%로 가장 컸다. 하이브리드차는 9.2%에서 29.3%로, 수소차는 0.3%에서 0.4%로 늘었다.
같은 기간 내연기관 승용차는 88.5%에서 56.9%로 감소했다. 경유차의 감소폭(24.0%→3.7%)이 특히 컸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누적 신차등록 대수는 내연기관(57만206대)에 이어 친환경 차량 중에서는 하이브리드차(33만4853대)가 가장 많았다. 전기차(15만3195대)가 그다음이다.
친환경차 신차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국산차 브랜드는 기아(18만3819대), 수입차 브랜드는 테슬라(4만3637대)로 드러났다. 국산차로는 현대차(16만8091대), 수입차로는 BMW(8606대)가 각각 뒤를 이었다.
테슬라는 ‘모델Y’가 전기차 부문에서 독주하는 양상이다. 3만7035대를 팔아 같은 제조사의 ‘모델3’(6429대)를 크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아우디 ‘Q-4 e-트론’(2967대), BYD ‘아토3’(1960대), 폴스타 ‘폴스타4’(1881대)가 3~5위에 올랐다.
국산차 중에서는 기아 EV3(1만8732대)와 현대차 아이오닉5(1만2204대)가 나란히 전기차 신차등록 1위와 2위에 랭크됐다.
하이브리드 신차등록 순위 전체 1위 차종은 기아 쏘렌토(5만4167대)였고, 수입차 중에서는 렉서스 ES(4861대)가 1위를 차지했다.
수소차의 경우 국내 시판 중인 차종은 현대차 넥쏘가 유일하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모두 4093대의 신차를 팔았다.
신차의 친환경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도로를 달리는 친환경 승용차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3.8%였던 친환경차 운행 비율이 지난해 10%를 넘어서더니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12.1%까지 올라갔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친환경차 증가세가 내연기관차의 종말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세인 하이브리드를 넘어 순수 전기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향후 상당 기간 내연기관과 친환경 차량이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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