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사고 배상보험료, 정부가 50∼75%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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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부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3억원 이상 고액 의료사고 분쟁을 겪을 시에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알리고,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부담으로 인해 의료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의 전문의가 대상이다. 분만·소아외과 계열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 발생 시 배상액 중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배상액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150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는 수련 중인 의사로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 배상액은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 25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급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요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8개월째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제조업 부문에서 체감 악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8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BSI가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경기 전망이 전월보다 낙관적임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후 44개월째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6.8)과 비제조업(92.8) 모두 4개월째 동반 부진을 나타냈다. 제조업 BSI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8개월 연속, 비제조업 BSI는 올해 8월부터 4개월째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다.
제조업 BSI는 10월(96.8)과 같았으나 비제조업 BSI가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 기업 심리가 나빠졌다. 이는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10월 추석 명절 특수 소멸 등의 영향으로 한경협은 분석했다.
제조업에서는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20.0)와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107.1)이 호조를 보였다. 자동차·선박 및 기타 운송장비를 제외한 의약품(75.0), 비금속 소재 및 제품(78.6) 등 나머지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정보통신(112.5),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 서비스(106.7), 전기·가스·수도(105.3)를 제외한 운수 및 창고(80.8) 도소매 유통(86.4) 등 기타 4개 업종은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부문별 BSI는 내수(97.6)·수출(94.2)·투자(91.6)를 비롯한 전 종목이 부정 전망을 이어갔다. 전 부문 부진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5개월 연속 이어졌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외환 변동성 확대, 대외 공급망 불안 등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원화 가치 안정화 노력과 함께 공급망 다변화, 통상리스크 해소 등을 통해 기업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00년대 초반, 미국의 미시시피강 주변은 교역상 ‘보야저’와 이들을 위한 교역소로 북적이는 곳이었다. 주인공 메리 제인도 할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태어날 때부터 교역소에서 지냈다. 어느 날 그들이 머물던 교역소에 불이 나고, 메리와 가족들은 800㎞ 떨어진 스넬링 요새로 향한다. 즐거운 여행을 꿈꾸며 도착한 것도 잠시. 어머니는 열네 살이 된 메리 혼자 강 남부에 있는 이모를 찾아가야 한다고 통보한다. 메리는 25달러와 간단한 짐만을 든 채 강을 넘는 배에 오른다.
그의 여행은 강과 들, 호숫가를 넘나든다. 교역소 주변에만 머물던 자신이 몰랐던, 어쩌면 할아버지나 어머니도 몰랐을 세상을 마주한다. 여행이 그렇듯 위험하고 예측 불가한 순간이 가득하지만 메리는 누군가를 믿고 또 배신당하며 성장한다. 소설 속 1900년대 미국의 시대상은 현재를 비추어보게 하고, 1인칭 시점으로 쓰인 글은 주인공이 된 듯 몰입하게 한다.
저자 호프 자런은 미국의 저명한 여성 지구물리학자다. 과학자로서 권위 있는 상을 여럿 수상한 것은 물론 <랩걸>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등의 논픽션을 집필하기도 했다. 그의 첫 소설인 <메리 제인의 모험>은 미국 현대문학의 효시로 꼽히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속 인물 ‘메리 제인’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트웨인의 소설에서는 단 30여쪽만 등장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재탄생시킨 것이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원작의 ‘메리 제인’의 모습이 석연치 않았다”며 “고전이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이자 ‘과학자’인 저자는 고전소설이 기록한 여성의 틀을 벗어던지고, 한 소녀의 성장기를 훌륭히 완성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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