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신안군 ‘햇빛연금’ 누적 수익 300억 돌파···인구 증가·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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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남 신안군이 추진 중인 ‘햇빛연금(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의 누적 수익이 300억원을 넘어섰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시행 이후 2025년 10월 현재 누적 수익액 300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주민에게 지급을 시작한 햇빛연금은 실질적인 경제 혜택으로 이어지며 해마다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햇빛연금은 발전사업자 중심이던 기존 신재생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개발이익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민 소비가 지역 상권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햇빛·바람연금 지급 대상은 군민의 49%에 달하는 1만8997명이다. 2028년 완공 예정인 390MW 규모의 신안우이해상풍력㈜ 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 신안군민 전체가 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5월부터 ‘햇빛아동수당’을 도입해 군내 18세 이하 아동 3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80만원, 올해는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금 지급 이후 인구 감소세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5년 9월 기준 710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지속된 농어촌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등 효과를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모델의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은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청정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과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햇빛연금을 통해 입증된 기본소득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3주기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서울 전역에 1분간 울린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정부 공식 추모식인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시작에 맞춰 오전 10시 29분부터 1분간 추모사이렌을 울린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참사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 책임으로 인식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범국민적 추모와 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청사 게시판 등 주요 장소에 3주기 추모 현수막을 10월 말까지 게시한다.
심영재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날 사이렌은 긴급사태에 대한 경보가 아닌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함께 시민 추모대회를 열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정부가 추모대회를 공동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종교단체 대표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의 공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용산 대통령실 주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비판전단제거 업무를 시키면서 사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참사 관련자에 대한 재판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관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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