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헌재, 전광훈이 문제삼은 ‘집행유예 확정 선거범 10년간 선거권 제한’ 합헌 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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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후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 목사는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그런데도 2021년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 목사는 해당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에서 합헌 의견을 낸 5명 재판관은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한국의 공직선거 빈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권 박탈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상환(헌재 소장)·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다. 이들은 “개별 선거범죄의 차별성에 대한 세심한 주목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년의 기간은 복수의 선거 주기를 포괄하는 매우 장기에 해당한다”며 “선거권 박탈은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돼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헌재는 2018년 1월에도 같은 조항을 심리해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는 합헌 의견이 더 많았다.
헌재는 전 목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직선거법 85조3항(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게 되면 구성원이 그 영향력에 따라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중국의 ‘안세영 공포증’이 절정으로 치닫는다.
안세영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프랑스오픈 여자단식에서 중국 대표 선수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 시즌 9번째 우승이다.
줄줄이 중국 선수들을 제쳤다. 8강에서 가오팡제(세계 14위)를 2-1로 제압했고, 4강에서 ‘숙적’ 천위페이(5위)를 2-1로 눌렀다.
26일 결승에서는 한웨(4위)를 꺾고 올라온 왕즈이(2위)를 2-0으로 완파했다.
중국 매체 ‘상관신문’은 결승전을 앞두고 안세영을 삼국지 무력 최강 여포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중국 대표들이 안세영에게 차례로 무너졌지만, 마지막 주자 왕즈이에게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했다. 안세영이 4강에서 천위페이와 87분 대혈투를 펼쳤지만 왕즈이는 비교적 체력 소모가 덜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전망이었다.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1게임 16-13에서 연속 5득점하며 가볍게 승리를 거뒀다. 2게임은 한결 더 여유 있게 이겼다. 시작부터 내리 5점을 따내며 주도권을 잡았고, 13-3까지 크게 앞서나가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안세영은 올해 천위페이, 왕즈이, 한웨, 가오팡제 등 중국 대표 4명을 상대로 17승 3패를 기록했다. 오랜 숙적 천위페이를 맞아 올해 5승 2패 우위를 기록하며 통산 상대전적 14승 14패 균형을 맞췄다. 한웨와는 1승 1패다.
지난 중국오픈에서는 4강전 도중 무릎 통증 때문에 기권했지만, 제 컨디션이던 중국 마스터스에서는 손쉽게 제압했다. 1게임을 21-11로 이겼고, 2게임은 21-3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눌렀다. 중국 배드민턴의 떠오르는 기대주이자 현재 랭킹 2위인 왕즈이를 상대로는 무패다. 각 대회 결승에서만 7차례 만나 모두 이겼다.
과거 중국 축구계가 한탄했던 ‘공한증’이 배드민턴에서도 나오고 있다.
상관신문은 “공한증은 깨지지 않는 저주가 아니다”라면서도 천위페이 외 다른 젊은 선수들은 안세영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세영에 비해 한웨는 체력과 정신력이 부족하고, 왕즈이는 결정적인 순간 한방이 없다고 진단했다.
안세영은 매 대회 외로운 싸움을 펼쳐야 하는 처지다. 중국 선수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세계 최강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지만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다.
안세영은 안방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결승 패전 등 부침이 있었지만 덴마크오픈과 프랑스오픈에서 잇달아 우승을 차지하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한국 배드민턴 또 다른 세계 1위인 남자복식 김원호와 서승재도 프랑스오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원호와 서승재는 대회 결승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파자르 알피안-무하마드 쇼히불 피크리 조를 2-1로 꺾었다. 김원호와 서승재 역시 올 시즌 9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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