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 대통령, ‘갭 투자·부동산 실언 논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면직안 재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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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1년 새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거주하던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를 매도한 뒤에도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어 24일 오후 8시쯤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전했고 하루 만에 면직안이 재가됐다.
가천대 교수인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도 불렸던 부동산 전문가다. 부동산 불로소득 및 환수를 주장한 부동산 개혁론자이기도 하다.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소란과 행패를 부린 막장 유튜버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모욕과 상습업무방해 혐의로 20~30대 유튜버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튜버 A씨는 지난달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 방송을 하면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성방가와 욕설을 하며 경찰관과 잦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에도 경찰들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B씨도 부천역 일대에서 음식점 업주나 시민들에게 고성방가하거나,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올해만 30여 차례에 걸쳐 경범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 중인 막장 유튜버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막장 방송과 각종 기행 행태로 지역 상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노키오광자의 U자형 볼라드와 원형 돌의자를 철거하는 등 시설물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막장 유튜버 제재를 위한 입법 추진과 경찰에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전 세계에 남아 있는 원주민 소수부족이 모두 196개이며 이들 중 절반가량은 10년 내에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국제인권단체 서바이벌인터내셔널의 새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에 최소 196개의 “접촉하지 않은 집단”, 즉 문명사회와 교류하지 않는 원주민 소수부족이 남아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BBC는 각국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향후 10년 안에 이들 부족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원주민 소수부족들이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은 석유 채굴, 벌목 등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인력 등 외부인과 원주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접촉이다. 고립된 채 오랜 기간 살아온 소수부족 구성원들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 선교사들이 이들과 접촉하려 하거나 SNS 인플루언서들이 접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페루의 나하우족은 외부 세계와 처음 접촉한 뒤 채 몇년도 되지 않아 인구의 50%가량이 사망했다. 역시 페루에 살던 무루하누아족도 1990년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사망자 중 다수는 감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일부 국가는 원주민 소수부족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페루 정부처럼 접촉 자체를 막기 위해 소수부족과의 교류를 불법화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벌목과 광산 개발 등은 소수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벌목꾼들로 인한 폭력 사태와 감염병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페루 아마존의 마시코 피로 부족이 대표적 사례다.
페루 원주민인권단체 페드의 이스라일 아퀴세는 BBC 인터뷰에서 “고립된 원주민들은 매우 취약하다. 역학적으로 어떤 접촉을 통해서도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며 “가장 단순한 접촉조차도 (원주민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적으로도 모든 접촉이나 간섭은 그들의 생활과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수부족과 개발업자들의 접촉 과정에서 개발 인력들이 공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에는 두 벌목꾼이 마시코 피로 부족의 공격을 받아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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