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내로남불 공방’ 멈출 방법은 부동산 백지신탁?···위헌 논란에도 “제도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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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도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일정 범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신탁하더라도 결국 매각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금지하는 취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각각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가 처분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도 도입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양당 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2005년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때 함께 논의된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재권 침해 논란 등에 부닥치면서 도입이 막혔다.
2020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180일 이내로 강제처분 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위헌’ 가능성이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이 ‘합헌’이라고 밝히면서 백지신탁 대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고, 주거 또는 영업 등 개인 생활과 직접 연관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021년 관련 논문에서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법안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되고 정책의 진성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겠으나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트리는 뜻밖에 정치적인 빵이다. 겹겹이 쌓인 층과 층 사이, 선처럼 얇은 틈이 숨어 있다.”
소설집을 열고 처음으로 만나는 문장은 이렇다. 얇은 구조의 과자가 수백겹 겹쳐 있는 이 빵은 맛있지만, 먹을 때 쉽게 바스러진다. 입안으로 넘어가 풍미를 자아내는 것들과 입 밖으로 떨어져 끝내 쓰레기가 되는 것들의 운명은 크게 다르다. 페이스트리라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계급적 긴장감이 첫 문장부터 날카롭게 다가온다. 인상적인 문장을 품에 안고 소설을 읽어 내려 간다. 작가는 도시적 욕망의 이면을 그려온 소설가 정이현이다.
그가 <상냥한 폭력의 시대> 이후 9년 만에 발표하는 소설집 <노 피플 존>의 첫 작품은 ‘실패담 크루’다. 살아오면서 겪은 실패의 경험을 고백하는 실패담 말하기 크루에 가입한 삼십대 변호사 ‘나’가 주인공이다. 확실한 학력도 뒷배도 없었기에 원하던 로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법률사무소에 자잘한 사건들만 처리하던 ‘나’는 의사, 건축회사 대표 등 이미 사회적 위치가 확고한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근사한 실패담을 발표하려 하지만 매번 실패한다.
“실패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실패는 현상이 아니라 기분의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모임에서 실패담 발표의 성공과 실패가 점수로 매겨지는 것은 아니나 ‘나’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무언의 분위기로 자신이 발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자산을 잃게 할 정도는 아니되 적당히 고난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종류의 실패를 ‘나’는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도시적 욕망 이면 그려온 정이현가진 자들의 훈장이 되는 실패담상급지 아파트 열망하는 커플 등현시대에 대한 감각 다룬 소설집
현시대에 대한 감각은 이어지는 소설들에서도 드러난다. ‘우리가 떠난 해변에’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방송됐다는 가상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 애드벌룬’을 소재로 한다. 조건에 맞춘 결혼 상대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프로그램에서 커플 매칭에 성공한 이들의 현재를 다큐멘터리로 풀어내고자 하는 프로듀서와 작가의 이야기다. 최근 몇년간 수많은 채널에서 난립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들이 떠오른다.
‘가속 궤도’는 교제폭력의 문제를, ‘이모에 관하여’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기 위해 중국인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양육과 일, 돌봄 노동에 대해 말한다. “노 키즈 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있다… 그게 누구든 얼마나 어리든 또는 얼마나 늙었든 자신이 있는 곳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노 피플 존.” 책의 제목이 등장하는 소설 ‘단 하나의 아이’는 놀이 가정교사 업체에 취직한 이십대 여성 한나의 이야기다.
소설집의 마지막 작품인 ‘사는 사람’은 첫 작품인 ‘실패담 크루’와 가장 조응하는 작품처럼 보인다. 유명 수학 학원의 상담 실장으로 일하는 다미가 주인공이다. 그는 남자친구와 상급지 아파트로 부동산 임장을 다닌다. 집을 살 것처럼 거짓 연기를 하며 다니는 임장에 대해 다미는 걱정하지만, 남자친구는 “안 믿을 건 뭐야. 아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없잖아”라고 말한다.
소설에서 부동산은 현시대 젊은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요소로 등장한다. 부동산이 이들에게 현재의 문제라면 다미가 몸담고 있는 사교육 현장은 과거의 트라우마 혹은 미래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소설에서 돌핀 학원은 학부모들에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상징의 집합체”다.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은 이제 부모의 재력과 뒷받침 능력을 상징하는 일종의 무형 자산에 가깝다.
다미는 학원에서 일종의 선의로 한 학생을 돕지만 곧 그 선의의 무용함을 깨닫는다. 다미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한 귀퉁이에 얽혀버린 날벌레”였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미 공고화된 계층 사회에서 인물들은 자신이 그들로 표현되는 상급지 아파트의 주민, 값비싼 사교육의 주인공들과 ‘다를 것 없다’고 믿어보려 하지만 끝내 실패한다. 어쩌면 ‘사는 사람’ 전체의 이야기가 다미의 실패담인지도 모르겠다.
저자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쓴 9편의 소설이 묶였다. 작가의 말에서 정이현은 자신이 쓰는 소설이 “보이지 않는 틈새에 숨겨진 것을 기어이 끄집어내겠다는 목적으로 성실하게 움직이는, 얇고 매끄럽고 실용적인” 치실에 가까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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