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사실 조작한 판·검사 모두 처벌” 다시 불붙은 ‘법 왜곡죄’···“사회 혼란 우려” 비판도 계속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변호사 “사실 조작한 판·검사 모두 처벌” 다시 불붙은 ‘법 왜곡죄’···“사회 혼란 우려” 비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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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10-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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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까지 더한 개혁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사법부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는 형법상 법 왜곡죄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럿 올라와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중재인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법이 왜곡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경우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판사나 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제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전·현직 법관들에게 처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수사했는데, 이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기존과 다른 계산 방식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독일 형법에는 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 사건을 주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여기엔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 진실규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의’로 ‘중대하게’ 법과 법률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에 대해 이진국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논문에서 “법 왜곡죄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지만, 그러나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외부세력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 내부에선 법 왜곡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이 늘어 오히려 사회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국회에 낸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법 왜곡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아직은 다른 사법개혁안에 비해 추상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라 구체적으로 뭘 처벌하겠다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만일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했다면 당연히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실수로 인한 법리 해석 등 재판의 오류는 상존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 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2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47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26일부터 3일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아세안 국가 간 무역협상과 함께 초국적 범죄조직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여러 지역에서 우리는 경쟁 심화와 불확실성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을 겨냥한 듯 “보호주의 심화와 공급망 변화는 적응이 중요함을 상기시켜준다”며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용기와 기존 파트너십을 심화할 선견지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이 미국 측과 관세협상을 벌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 정상과 협정을 체결해 이들 국가 수입품 대다수에 대해 19% 관세율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베트남의 경우 미국은 상호관세 20%를 유지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세안은 또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제5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내 자유무역협정인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을 개정해 역내 무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내 사기 범죄단지 문제도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범죄단지를 운영한 기업을 제재하고 한국 정부도 캄보디아에 범죄조직 단속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상들이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 방안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아세안은 ‘국제 범죄 대응 장관급 회의’를 열고 범죄집단의 불법 자금 세탁 방지 실무 그룹을 만들고 국경 감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또 인구 140만명의 동티모르를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동티모르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이어 11번째 아세안 회원국이 됐다.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국·캄보디아 휴전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양국은 미국·말레이시아의 중재에 따라 지난 7월 무력 충돌을 멈추기로 합의했으나 서명식을 이날로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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