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구윤철 부총리 “외환시장 변동성 지속···부동산 과열로 주택공급 확대 총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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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미·중 무역갈등, 프랑스·일본 등의 재정·정치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국제금융시장 등 대외 여건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한·미 관세협상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23일 장중 한때 원·달러 환율이 1440원선을 웃도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내수가 회복세로 반전하고 수출도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등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같은 정책 효과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요관리와 함께 공급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한 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대책 발표 전후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막판 거래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23일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합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있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 그건 당연히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를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수조에 다 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했다.
협정 개정은 “완벽히 상업적이고 환경적 차원의 접근”이라며 군사적 활용을 배제했다. 조 장관은 “협상으로 가는 데 걸림돌은 독자적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어긋난다. 미국도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 핵미사일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문’이라는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자유무역 이슈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우는 미국 측과 접점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협력 방안을 담은 별도의 2개 선언문도 나온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우리가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오는 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존 방위비 협상 내용이 유지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는 구청의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낸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27일 밝혔다.
행려환자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말한다. A씨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아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를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해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 A씨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게 될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올해 구는 A씨를 포함해 총 4명의 행려환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재등록과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신청 등 맞춤형 행정지원을 진행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등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첫걸음으로, 앞으로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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