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정동칼럼] 갱년기의 거인과 사무라이, 그 사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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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인은 본토 방위와 이민자 단속이라는 ‘집안일’에 천문학적 예산과 군대를 쏟아붓느라 정작 바깥세상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 그 사이 핵심 전력인 주방위군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방어’를 명분으로 최대 1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투입했다. 멕시코 국경선, 태평양 연안, 주요 도시 곳곳에 7600명의 현역 군인이 흩어져 있고, 여기에 수천명의 주방위군까지 합치면 이민자 단속에 투입된 병력이 수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돈이다. 무려 1700억달러, 한화로 2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여기에 들어간다. 구금시설 확충, 장벽 건설, 감시 기술, 추방 작전… 모든 게 ‘내부 단속’에 소모되는 가운데, 정작 인도·태평양으로 향해야 할 전략적 자원은 고갈돼 간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Border Patrol)만 해도 각각 750억달러씩 배정받아 체포와 구금 작전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이 ‘내 코가 석 자’라며 국경에 몰두하는 동안, 인도·태평양 전략은 조금씩 삐걱대고 있다. 의회와 언론이 ‘군사적 준비 태세의 저하’라며 경고음을 울리는 이유다. 미국이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기는 했지만, 그 전쟁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로 향하고 있다. 이러다가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이 공백을 노리고 움직이는 이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새로 출범한 일본의 자민당·유신회 연립정부는 미국의 ‘갱년기’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일본은 안보 정책의 전면 개편을 선언했다.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차세대 지대함 미사일 개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까지 내놓으며 ‘전후의 족쇄’를 스스로 끊고 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은 일본이 ‘강대국으로의 복귀’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국이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본 역시 쉬운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인구 급감, 헌법 개정의 난제, 국제사회 신뢰 부족 등 ‘내외부의 갱년기’ 증상은 국정 곳곳에서 드러난다. 사무라이의 칼날은 번뜩이지만 그 손목은 떨리는 형국이다. 일본이 제1열도선에서 중국과 대치하는 선명한 세력권을 구축할 역량을 갖추기에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거인’과 ‘사무라이’ 진영 속에 포함된 한국이 갈 길은 무엇인가. 우리도 덩달아 근육을 늘리는 군비경쟁에 뛰어들 것인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균형자의 길, 즉 감정이 아닌 전략, 종속이 아닌 자율, 진영이 아닌 실리다.
이런 길을 걸어 세계정치의 격랑을 버텨낸 나라들이 있다. 스위스는 19세기 이후 어떤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고도 국가 안보를 지켜냈다. 단순히 ‘중립’을 선언해서가 아니다. 강력한 자위력과 정밀한 외교, 그리고 금융과 국제중재라는 실리를 통해 강대국의 이해를 절묘하게 조정했다. 핀란드는 냉전기 소련과 서방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그러나 소련과 충돌을 피하면서도 서방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국가 주권을 지켜냈다. 이른바 ‘핀란디제이션’이다. 중립과 자율의 경계에서 핀란드는 강대국의 전장이 아닌 완충지대이자 실용국가로 기능했다. 싱가포르는 군사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 외교로 강대국의 교차점에 서 있다. 미국·중국·아세안(ASEAN)·유럽연합(EU)과 다층적 관계를 맺으며, 경제력을 안보의 대체재로 삼았다. 감정이 아닌 계산, 이념이 아닌 실리가 싱가포르 외교의 정수라 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중 전략경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그러나 선택은 단순하지 않다. 어느 한쪽의 편에 서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이지만, 가장 위험한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새로운 생존 공간을 찾아야 한다. 다시 현실주의가 귀환하는 주변 정세에서 ‘수동적 중립’이 아니라 ‘능동적 균형자’로 서는 것, 이것이 진짜 전략이다.
다가올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경주)는 이 전략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미국의 갱년기와 일본의 야망 사이에서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할 말은 제대로 하며” “주변 정세를 조정하는” 줏대 있는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코스피 지수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 고지’를 넘어섰다. 지수 기준 시점이 1980년 1월4일(100포인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5년 만의 최고치다. 아울러 지난 6월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넉 달여 만에 40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 지수도 1년 7개월 만에 900선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 기대감 등이 코스피 급등세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도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8.20포인트(1.48%) 오른 3999.79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워 곧장 4000을 넘어섰다. 종가 및 장중 기준 모두 코스피가 4000을 넘은 건 사상 최초다.
지난 4월9일 종가 기준 2293.7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반년 만에 17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4000피’라는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68.49%로 주요 20개국 주가지수 가운데 올해 상승률이 60%를 넘은 곳은 한국뿐이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3325조8936억원으로 전 거래일(3242조9877억원) 대비 82조9059억원 불었다. 증시 ‘불장’에 코스피 거래대금도 2년 3개월 만에 20조원을 넘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6494억원, 234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7962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날 코스피 상승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영향이 컸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승 압력이 커졌다.
특히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3.24%)는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10만원선을 돌파했다. SK하이닉스(4.90%)도 53만원대로 뛰어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시 국내 조선소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HD현대중공업(5.05%), 한화오션(3.33%) 등 조선주도 일제히 올랐다. 코스피 강세로 증권사 실적 기대가 커지면서 미래에셋증권(6.17%), 키움증권(8.27%) 등 증권주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9.62포인트(2.22%) 오른 902.70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4월1일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 900선을 회복했다.
올해 주요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름세지만 코스피 상승률은 압도적이다. 코스피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68.49%다. 코스피가 유독 강했던 이유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유동성 확장,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이 꼽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국 정상회담, 미국 매그니피센트7(M7) 실적 발표 등을 소화하고 난 다음 주부터 실제 증시 방향성이 재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Vulnerable)’으로 지정된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도착했다.
순천시는 23일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지난 22일 오후 3시, 흑두루미 73마리가 순천만에 도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순천만 상공을 선회하던 흑두루미 9마리는 남하해 일본 이즈미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흑두루미는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600마리가 순천만을 찾을 정도로, 순천만은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경계심이 높던 흑두루미가 사람과의 신뢰를 쌓으며 불과 20m 거리에서도 관찰될 만큼 인간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순천시는 2009년부터 62ha 규모의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서식지를 확보해왔다. 여기에 더해 2026년까지 안풍들 일대 전봇대 49본을 철거하고 환경저해시설이 없는 서식지 50ha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에는 흑두루미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행동 패턴 연구를 본격 추진, 과학적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에서는 IUCN 가입 도시로서 순천시의 자연기반해법 실천 사례와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도 흑두루미가 어김없이 순천만을 찾아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며 “순천만이 철새들에게는 안전한 쉼터, 시민들에게는 자연과 공존하는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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