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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일상 한 그릇]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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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0-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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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남프랑스, 정확히는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지역에 다녀왔다. 이 길고 긴 이름의 지역은 그 낯선 이름과 발음만큼이나 가는 길도 쉽지 않았던 곳이다. 케이블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프랑스 남부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모습을 보며 그곳으로 당장에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다가도, 그 먼 길을 이동하는 수고를 생각하며 몇차례 마음을 접었던 것도 사실이다.
원래는 파리 근교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 내려 국내선으로 갈아타거나,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를 거쳐 마르세유까지 가야만 프랑스 남부에 들어선다. 하지만 국내 어느 여행사가 1년에 4번 전세기를 운영하며 인천~마르세유 직항노선을 만들어 사람들을 모집한 덕에 비교적 편하게 떠날 수 있었다.
셰프라는 직업은 음식으로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하지만 음식 때문에 끝도 없이 돈을 쓰는 일이기도 하다. 가끔 남는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하기보다는 남의 가게에 가서 이것저것 시켜 먹는다. 가까이는 국내 도시로, 멀리는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견문을 넓히고자 다닌다. 회삿돈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운이 좋아 남의 돈을 얻어 나갈 일도 종종 생긴다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돈을 쓰며 음식을 먹고 다니는 것에 겁을 내지 않는다. 그런 삶 속에서 양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어찌 남프랑스를 꿈꿔보지 않았을까. 지중해에 접한 위치와 기후 덕에 풍요로운 농작물,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멋진 음식과 포도주까지 너무도 유명한 지역인데 말이다.
그곳 남프랑스에는 관광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해변 도시 니스 같은 곳도 있었고, 아비뇽과 엑상프로방스처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동네 카페에서 술과 차를 마시며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중소도시들도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남프랑스에서 가장 조용한 지역이 아니었을까 싶은 뤼베롱이라는 작은 도시도 있었다. 그곳에서는 지역의 농장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는데, 수많은 품종의 무화과와 멜론 농사를 직접 보고 온 것은 내게 꽤 귀한 경험이 되었다. 강과 장미가 유명하다는 라 콜쉬르루의 골목을 걸으며 지역 요리를 맛본 것이며, 마르세유 레 구드 마을에서 먹은 진짜 부야베스의 맛 역시 잊지 못할 일이었다.
프로방스 특산품인 라벤더꿀과 올리브유 같은, 요리사로서 너무도 탐이 나는 재료들과 교황의 술이라 불리던 샤토뇌프 뒤 파프의 적포도주, 그 외 지역의 수많은 로제와인, 프로방스에서 난다는 송로버섯과 니스의 유명한 병아리콩 빈대떡 소카처럼 처음 듣고 본 음식의 맛을 보며 많은 공부를 하고 왔다. 또 계획보다 많은 돈을 쓰고 오기도 했다. 요리사의 삶이 이런 것이니 어쩌겠는가. 하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을 쌓았고,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요리며 디저트에 묻어 조금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이름마저 꿈같았던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의 기억을 뒤로하고 생업에 충실해야 한다. 음식도 만들고 와인도 팔고 강의도 나가야 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돈을 모아 남의 가게며 나라며 찾아다니며 이것저것 배워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지원 단체들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겐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예산)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줄었다.
지침 개정 이후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하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는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김상환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에서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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