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치과의사가 탈모약 ‘셀프 처방’해도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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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여기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A씨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A씨가 탈모약을 타인에게 처방 및 투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초국가범죄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당부했다.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 트럭에 실린 채 옮겨지던 아기 여우가 우연히 열린 철창을 빠져나온다. 여기가… 어디지? 낯선 도시 한가운데 혼자 남은 아기 여우는 겁에 질린다. 엄마인 것 같아 달려가 보면 옷 가게에 걸린 모피코트이거나 털이 복슬복슬한 커다란 개일 뿐. 이리저리 헤매어도 엄마는 보이지 않는다. 풀이 죽어 공원을 배회하는데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나를 트럭에 실었던 남자다! 아기는 자전거 뒤를 쫓아 달린다. 그 남자가 들어간 농장의 문이 잠겨버려 돌아설 수밖에 없는 아기 여우는 숲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아기의 마음은 오직 하나로 가득 찬다.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 좁은 사육장 안에서 아기와 함께 지내던 엄마 여우. 어느 날 유일한 행복이었던 아기 여우를 농장 주인에게 빼앗겨버린다. 아가야… 엄마 여우는 아기를 다시 만나기 위해 농장을 탈출한다. 밖으로 내달리는 길에서 모피가 벗겨져 죽어 있는 수많은 여우도 목격한다. 수풀 속에서 아기의 보드라운 털을 본 듯해 달려가 보면 작은 토끼들일 뿐. 아기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엄마는 오직 하나만 생각하며 다시 길을 나선다. ‘아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은 아기 여우아기가 보고 싶은 엄마 여우스난난·룽위안즈 글, 스난난 그림산지니｜48쪽｜1만6800원
이 책은 양방향 그림책이다. 앞 페이지에서는 아기 여우의 이야기, 뒤 페이지에서는 엄마 여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서로를 찾아 나선 엄마와 아기는 어느 숲속 작은 연못에 다다른다. 연못에 비친 두 미소가 가운데 페이지에서 만난다.
여우 모자의 고난을 통해 모피 산업의 잔혹성과 위해성을 고발하는 작가는 실제 농장에서 구출된 여우에게서 이야기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인간의 욕망에 희생되는 동물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다. 모피를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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