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공공기관 산재 사망, 윤 정부서 다시 증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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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은 곳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3.7%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9%로 다시 증가했다.
부상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696건이던 산재는 2021년 819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2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9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819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는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은 우수(A) 등급, 한국도로공사·LH는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이 양호한 등급을 받았던 것은 2022년부터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 및 환경’ 평가 배점은 5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부터는 관련 배점이 2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배점은 0.5점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출자회사·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줄이고 안전·환경 등 공공성 배점을 늘렸으며, 산재 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도 내년 경영평가부터 보강해 반영하기로 했다.
[주간경향]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구재희씨(39)는 더 큰 평수로 아파트 갈아타기를 고민하다 최근 마음을 바꿨다. 아이가 커가면서 더 늦기 전에 큰 평수의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며 자금 조달 계획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수준인데 (전용면적 84㎡로 갈아타려면) 이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면서 “요즘에는 24평(59㎡)도 쓰리베이(정면 발코니에 면한 공간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구조가 많아서 그런 집들을 먼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 공식이 변하고 있다. 과거 국민평형으로 불리던 전용면적 84㎡ 크기의 아파트 대신 소형인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청약이나 매매가 아닌 경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도 늘면서다. 무거워진 집값과 강화된 규제에 적응해 실수요자들의 전략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소형 선호, 규제 회피 전략이 한동안 부동산시장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월 23일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9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5만6775건 중 전용 59㎡는 1만4302건(25.2%)으로 집계됐다. 84㎡를 초과하는 다른 모든 대형 평형의 거래 비중(15.4%)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소형 아파트 선호현상은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8월 25일 기준 전국 민간 분양 아파트의 59㎡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2 대 1로, 84㎡ 경쟁률(5.5 대 1)의 3배가 넘는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59㎡와 84㎡의 1순위 경쟁률은 6배에 육박하는 차이가 난다. 리얼하우스는 “금리와 세금 부담이 대형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1~2인 가구 증가와 주거비 부담은 소형 수요를 꾸준히 떠받치고 있다”며 “59㎡는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동시에 흡수하는 교집합 평형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소형평형 아파트 인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쩍 커진 집값 부담이다. 부동산중개업체 직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의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원으로 지난해(9억7266만원)보다 8% 상승했다. 서울 기준 59㎡의 신규 분양가는 이보다 2억원 가까이 더 높은 12억1183만원이다. 연간 소득이 6000만원인 가구가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59㎡ 아파트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셈으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RI)이 20에 달한다.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서울·상급지 진입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32평이면 중급지에서 15억원이지만 2급지에서는 24평 가격”이라면서 “올라도 상급지가 더 빨리, 많이 오르니까 살던 집을 팔아서 상급지로 이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가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된다”며 “특히 가족 수도 적어 요즘은 크기보다 상급지에 자가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패닉바잉 현상까지 일어났던 지난 9월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집값은 한 달 새 1% 이상 급등하며 전체 상승률을 견인했다. 반면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구(0.23%), 도봉구(0.11%). 강북구(0.16%)는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의 상승률도 0.14~0.3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학습효과에 더해 특히 최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 주민들이 향후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때 크기보다 입지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이들 지역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전면 차단된 것인데, 규제 우회 수단으로 매매거래가 아닌 경매에 관심을 갖는 수요도 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제14조)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매의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보다는 채권 회수가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매 낙찰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토허제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당장 자치구의 허가나 실거주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다. 실제로 10·15 대책 이전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이 급등했는데,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40.3%) 대비 10.4%포인트 급등한 50.7%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마포·용산·성동구가 모두 낙찰률 100%를 기록했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전월(96.2%) 대비 3.3%포인트 상승하며 역시 2022년 6월(110.0%)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일찌감치 토허구역으로 묶인 용산·송파구의 낙찰가율이 10%포인트 넘게 높아졌고, 9월 불장을 기록했던 한강벨트 마포구와 광진구의 낙찰가율도 7%포인트 넘게 올랐다.
특히 토허제가 적용된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서울과 경기도의 토허구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각각 100.1%, 101.9%를 기록, 전달 평균 낙찰가율을 상회했다.
다만 앞선 6·27 부동산 대책으로 경락잔금대출(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생겨, 고가의 경매 물건보다는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거보다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경매를 통한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은 꾸준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허제 지정 지역의 경우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경매를 택할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위 소속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한다면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 왔다. 재초환 폐지는 지난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선 당시 당 정책위의장이던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재초환은)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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