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문재인 정권 때처럼…‘내로남불 프레임’ 다시 꺼낸 국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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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 (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론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 논란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을 네 차례, ‘신혼부부’를 한 차례 언급하며 청년층 민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나”라며 “결국 이들은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2030 청년 세대와의 간담회를 비롯한 현장 행보도 계획 중이다.
특위는 오는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부동산 현장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장소는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말에 베이징에 다녀왔다. 중국 전승절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나란히 섰던 사진이 떠올랐다. 중국에 모인 20여명 정상들에게 ‘반트럼프’ 말고는 공동의 가치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30여년간 지속된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기반한 질서가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이 중상주의를 주도하고 있고, 반미 연대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베이징 시내의 많은 전기차를 보면서 중국의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발전·송배전 설비, 통신, 배터리,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수준이 연상됐다. 나폴레옹은 청나라를 가리켜 ‘잠자는 사자’라고 했다는데, 이제 그 사자가 깨어나 축적의 시간을 거쳐 질주를 시작한 것일까. 일에 감정이 개입하면 본질이 흐려진다. 우리는 중국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가. 혐중 감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1990년대 이후 중국은 한국에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기지로서 성장동력을 제공해왔다. 여전히 제1 수출시장, 교역 대상국이지만 2023년 이후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 중국의 경기 사이클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이 한국 없이도 공급망을 완성하는 단계에 올랐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중국에 필요한 파트너로서 지위를 누렸다면, 이제 그러한 구조가 변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2015~)’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기술과 산업의 자립자강을 목표로 했다. 인공지능(AI), 전자통신, 산업용 로봇, 전기차, 우주항공, 바이오·제약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중국 내 평가가 있다. 직접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은 크다. 중국과 세계 시장 경쟁 압력뿐 아니라, 중국이 핵심 광물과 전략물자의 전 공정에 걸쳐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도 커졌다. 한국 철강, 석유화학,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의 어려움도 중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은 과잉 설비로 인해 내부의 가격 인하 경쟁이 심하고, 이 압력이 동남아와 유럽 시장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 또한 우리 기업에 부담이다.
지중(知中).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이다. 중국은 스스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모델이라고 한다. 2008년 금융위기가 뉴욕 월가에서 발생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식 모델이 개도국에 유일 해답이 아니며 그걸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게 됐다. 과학기술과 하이엔드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보인 성과와 중진국 함정을 넘어 1인당 소득 1만3000달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최근에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술주도 혁신, 내수 강화, 생산성 제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내부의 기술 발전 생태계가 강하기 때문이다.
중국을 안다는 사람들은 내부의 치열한 경쟁, 뛰어난 상술, 이익 중심 사고가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은 주고받기에 철저한 상대방이다.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려운 문제다. 그간 한국이 경쟁 우위를 지키면서 이익을 누렸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한·미관계, 미·중 갈등, 우리 내부의 정치 양극화는 한·중 간 디커플링을 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다.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난 30년의 중국 이용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고 관계 단절의 길로 가는 것은 성급하다. 실용주의에 기반해 새로운 용중(用中) 전략을 세워야 하겠다.
서로 국민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데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다. 크고 힘센 상대에게 이익을 주면서 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 우위 영역을 지켜내면서, 경쟁이 불가피한 부문도 한국의 전략적 입지와 브랜드를 중국의 생산 능력과 결합하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쪼개지는 세계에서도 누군가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할 테니까. 국제관계의 기본은 상대가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에 성공한다면 앞으로의 30년도 중국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큰 장벽에 가로막힐 것이다.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을 객관화하는 것, 어떤 상대든 배울 점을 찾는 것이 강자의 자세다.
헌트릭스는 노래한다. 숨지 말고 맞서라고, 두려움 없이 거짓 없이.
“향단의 향자는 향기 향(香), 단자는 붉을 단(丹)으로 풀었습니다. 변학도, 이몽룡 어느 쪽에도 사랑받지 못한 향단의 붉고 간절한 사랑을 중심으로 네 명의 춤사위가 그려지게 됩니다.”(김충한 예술감독)
국립국악원은 ‘춘향전’에서 기존 주변 인물로만 머물던 향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무용극 <춘향단전>을 다음달 14~1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선보인다. 연출·안무를 맡은 김충한 예술감독은 22일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서사 구조가 탄탄한 ‘춘향전’은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작품”이라며 “향단을 두각시킨 이번 작품에선 향단을 사랑과 질투, 욕망에 흔들리는 입체적 인물로 그려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야기의 얼개는 몽룡의 오해로 춘향 대신 입맞춤을 받게 된 향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집착하며 광기로 무너져내리는 내용이다. 춘향을 향한 몽룡의 일편단심, 학도의 춘향에 대한 집착, 향단의 왜곡된 사랑과 춘향에 대한 미움이 맞물리며 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김충한 감독은 “원전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달리 현실에서 사람들이 느낄 법한 심리를 옛날 이야기에 덧씌워봤다”면서 “헌신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이고, 오늘날 있을 법한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이야기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2019년 무용극 <처용> 이후 6년 만에 국립국악원 무용단이 선보이는 무용극이다. 대사 없이 몸짓으로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극의 정서를 풀어내는 주제가와 이별가가 노래로 더해진다.
강강술래를 모티프로 한 군무는 향단, 춘향, 몽룡, 학도 네 인물이 품은 사랑의 마음을 춤으로 표현해 작품의 정서를 응축해 보여준다. 신관사또의 부임식, 춘향과 몽룡의 첫날 밤, 생일잔치 등 다채로운 장면이 전통춤의 호흡과 미학으로 펼쳐진다. 절제된 전통춤을 주로 선보여온 국립국악원의 무용수들로선 춤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도가 새로운 도전이다.
몽룡 역을 맡은 김서량 배우는 “전통춤을 보통 시에 빗대서 설명하는데 이번에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무용극에 도전하면서 시에서 단어를 뽑아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발모양, 팔모양, 팔위치, 보는 각도에 따라 관객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달라지기 어떻게 감정을 전달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단을 맡은 이도경 배우는 “극 흐름상 향단은 악역이지만, ‘왜 춘향은 되고 향단은 안되는 걸까’ 외롭고 불쌍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절망과 질투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국립국악원은 전통을 이어가는 정형화된 양식의 작품을 올리는 국립단체다. 이번 작품은 대중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동시에 전통을 현대화하려는 시도다. 김충한 감독은 “전통을 지키는 국립단체답게 원전의 틀을 지키면서도 향단의 시선으로 변화를 줬다”면서 “국립국악원 무용수들의 몸에 배어 있는 클래식함이 창작물을 통해 현대화됐을 때 나오는 시너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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