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게임 아이템·티켓 살 돈 빌려줄게”…청소년 노린 ‘대리입금’ 뿌리 뽑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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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평소 좋아하는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었던 A군(중3)은 돈을 빌려준다는 SNS 광고를 보고 대리입금업자에게 3일간 1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수수료와 지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하다 또다시 대리입금을 이용하는 바람에 총 3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 행위인 ‘대리입금’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과 손잡고 40일간 집중 수사 및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게임 아이템 구매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매비 등 10만원 안팎의 돈을 대신 입금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 대가로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를 요구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를 뜯어낸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광고 계정을 실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시 교육청과 서울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에서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 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유례가 없는 좋은 주거지구에 살면서 다양한 공적 인프라를 누리는 경우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수조사) 제안에 응답하시길 바란다”며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 방법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차관 사퇴에 대해선 전날 페이스북에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세계 각국이 공언한 것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2일 ‘2025년 메탄 관측(An Eye on Methane 2025)’ 보고서를 발표해 올해 들어 33개국에 3500건 이상의 대형 메탄 누출을 감지하고 경보를 발령했으나 완화 조치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UNEP은 위성 감시를 통해 대규모 메탄 배출을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보고서는 “1%에 불과했던 지난해 응답률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약 90%의 경보가 무시되고 있다”며 “지구 온도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메탄 감축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탄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기후변화 원인으로 꼽힌다. 대기 중 체류 시간은 12년으로 이산화탄소(100~300년)에 비해 짧지만 온실효과는 28~80배 강력하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의 3분의 1(기온 0.5도 상승)을 메탄이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 중 체류 시간이 다른 온실가스보다 짧아 과감한 메탄 감축 노력은 지구 온난화를 빠르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는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을 만들고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159개국이 이 서약에 서명했다. 한국은 2021년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서약에 가입하며 2030년까지 국내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 줄이기로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메탄을 많이 내뿜는 분야는 농축수산업, 폐기물산업, 에너지 산업이다. 지역별로 관행이 다르고 종사자 규모가 다양한 농축수산업보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석연료는 연소와 채광·생산·공정·운송·저장 등 전 과정에서 메탄을 배출한다. 특히 이송이나 연소 과정에서 새어나오는 ‘탈루’로 인한 메탄 배출이 상당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메탄 배출은 3억5400만t, 이중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1억4400만t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IEA는 국제적 메탄 배출량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UNEP은 메탄 배출 수치를 보고하고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간 민관협력 이니셔티브인 ‘석유 및 메탄 파트너십 2.0(OGMP 2.0)’에 대한 가입을 촉구했다. UNEP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생상랸의 3분의 1에 대한 배출량을 보고받는다.
잉거 앵더슨 UNEP 사무총장은 “메탄 배출량 감축은 지구 온난화를 빠르게 늦춰 장기적인 탈탄소화 노력에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며 “석유 및 가스 산업은 파트너십에 참여해 메탈 배출량을 보고하고 야심찬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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