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상경 국토차관 면직에···국힘 “사필귀정” 민주당 “사퇴 결정 공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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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안을 재가하자 여야 양당은 상반된 평가를 했다. 이 전 차관은 부동산 관련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로 논란을 일으켜 사의를 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차관의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갭투자와 국민 조롱 논란을 일으킨 이 전 차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차관부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도 했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노벨평화상 수상 욕심을 거듭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무력 충돌 후 평화 협상이 공전 중인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 분쟁을 속히 해결하겠다며 개입 의사를 밝혔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상회의에서 “파키스탄과 아프간이 (협상을) 시작했다고 들었다”면서 “나는 이 문제를 매우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그가 태국과 캄보디아 간 휴전협정식에 참석한 가운데 나왔다. 그는 파키스탄과 아프간 분쟁에 대해 “내가 (개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시간을 들여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파키스탄 지도자들에 대해 “위대한 사람들”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취임 후인 올해 들어 세계적으로 8개 전쟁이 자신의 중재로 종식됐다며 노벨평화상 수상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을 끌어낸 데 이어 전날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협정식을 주재하며 ‘피스메이커’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무력 충돌은 이달 초 본격화됐다. 지난 9일 파키스탄군이 아프간에 은신 중인 이슬람 무장조직 파키스탄탈레반(TTP) 지도부를 겨냥해 아프간 수도 카불을 공습하자 아프간 탈레반군은 11일 국경지역에서 파키스탄군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양측에서 수십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쳤다.
이는 2021년 8월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 양국 사이에서 벌어진 최악의 무력충돌로 평가된다. AP는 “양국 관계의 최저점”이라고 했다.
양국은 지난 15일부터 48시간 동안 임시휴전을 거쳐 18일 밤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서는 현재까지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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