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10·15 대책, 더 큰 문제 막는 고육지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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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이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생애 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다. 또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저희가 약간 불편을 드린 것은 송구하지만,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지지하고 (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 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자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된다면 추가 대책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10·15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먹혀들어가고 있느냐, 또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며칠 안 됐지만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몇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며 “만약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대책 관련 실언 및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으니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려 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했다.
중국의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371만8000명이 몰리며 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국청년보 등은 27일 국가공무원국이 전날까지 모집한 2026년도 국가직 공무원 및 중앙정부 직속기관 응시자 수가 총 371만8000명에 달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온라인 등록 후 자격심사를 통과한 인원의 수이다.
중국 정부의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 인원은 총 3만9700명으로 경쟁률은 98대 1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 베이징의 경쟁률이 165.53대1로 가장 높았으며 닝샤후이족자치구, 티베트자치구, 구이저우, 충칭 등 동부 해안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 지역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미얀마 접경지대인 중국 서남부 윈난성 루이리시의 국가이민국루이리송환센터에는 단 1명을 선발하는데 7591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신경보가 전했다.
중국의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와 경쟁률은 최근 4년 연속 치솟고 있다. 2022년 실시한 2023년도 시험 응시자 수는 260만명이었다. 2023년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응시자 수는 341만6000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해마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가 30만~40만명씩 늘고 있지만 채용인원은 2023년 3만7000명에서 내년도 3만9000명으로 큰 변화가 없어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경쟁률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70대1, 77대1, 86대1을 기록했다.
중국 매체들은 올해 응시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연령 제한 규정이 완화된 영향을 꼽았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연령 상한은 올해 시험부터 35세에서 38세로 상향됐고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예정자는 43세까지 응시할 수 있다.
극심한 취업난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난 9월 청년(16~24세) 실업률이 17.7%를 기록했다. 전달(18.9%)보다는 1.2%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중국은 대학, 전문대학 등 재학생을 제외하고 청년실업률을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졸자 수는 1222만명으로 전년보다 43만명 더 많아졌다.
공무원 시험 쏠림 현상 배경에는 35세면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민간기업의 경쟁적 직장문화 영향도 있다고 전해진다.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한 베이징의 한 취업 준비생은 “민간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업무 강도가 워낙 높아서 공무원이 되기로 택했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통합 운영해온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분리한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재난 대응 업무에서 안보실 역할을 제한하고 비서실이 주도하게 설정하며 그 업무는 ‘대통령 보좌’ 수준으로 축소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받은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보면,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당시 윤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했다. 지침은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방향·기준을 제시하는 정부의 최상위 문서다. 대통령 훈령이지만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돼왔다.
안보실과 비서실이 대통령실 내에서 종합적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지침 개정을 통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실과 비서실이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 재난 분야 위기관리를 수행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비서실 내 국정상황실 업무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비서실 역할은 ‘대통령의 재난 위기관리 국정 수행 보좌’로 축소했고, 안보 분야를 전담하게 된 안보실은 재난 초기 상황을 비서실에 전파하는 정도로 축소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건에 “재난 분야는 각 기관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 전문성을 보유한 비서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한다”고 적었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행정안전부에 부여했다. 대통령실에서 재난 관리를 주관하는 비서실 역할이 대통령 의사 결정 보좌로 한정된 상황에서 행안부에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 방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 뒤 작성한 ‘지침 개정 추진 현황’ 문건에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명시했고, 내용을 구체화한 중간보고 문서를 그해 11월 김성한 당시 안보실장이 결재했다. 이듬해 3월 법제처 심사와 윤 대통령 결재를 거쳐 최종 개정됐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 재난 유형으로 ‘다중 밀집 인파 사고’가 지침에 신설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실이 지침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해 11월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기 당시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닌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라며 “컨트롤타워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재난 안전 관련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처절하게 느끼던 그 순간에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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