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어쩌나…재초환·보유세 두고 민주당 ‘갑론을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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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 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유례가 없는 좋은 주거지구에 살면서 다양한 공적 인프라를 누리는 경우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수조사) 제안에 응답하시길 바란다”며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 방법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차관 사퇴에 대해선 전날 페이스북에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프랑스 왕실 보석을 도난당한 루브르 박물관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22일(현지시간) 재개관했다. 그러나 관람객들의 관심은 범인들이 침입하며 깨뜨린 유리창에 쏠리며 도난 현장이 새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재개관 첫날 루브르 맞은편 프랑수아 미테랑 강변도로 인도에는 해당 창문을 직접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북적였다. 검은 천막으로 일부가 가려진 이 창문은 범인들이 침입하며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매체는 센강 유람선의 한 가이드는 루브르 앞을 지나며 “프랑스 왕관 보석을 훔치기 위해 도둑들이 부쉈던 창문이 저곳”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며 이 창문이 파리의 가장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에서 온 관광객 알리다는 가디언에 “겉으로 보기엔 너무 단순해서 충격적”이라며 “오히려 영화였다면 ‘지루한 각본’이라며 비판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인조로 구성된 절도범들의 범행은 지난 19일 오전에 벌어졌다. 이 가운데 형광 안전조끼를 입은 2명은 작업자 행세를 하며 센강 변 외벽에 사다리차를 세운 뒤 루브르 2층(프랑스 기준 1층) 아폴론 갤러리의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이들은 고성능 보안 유리로 된 진열장을 절단기로 깨고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 황후 외제니 왕관과 브로치 등 총 8점의 보물을 훔쳐냈다. 범행을 기다리고 있던 공범 2명은 오토바이 두 대를 타고 그들을 태워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22일까지도 아폴론 갤러리는 폐쇄된 채 회색 패널로 가려졌고, 수사관들이 현장을 정밀히 조사하는 동안 직원들은 관람객들에게 이동을 요청했다.
보안 허점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르몽드에 따르면 로랑스 데카르 관장과 라시다 다티 문화장관은 이날 상원 현안 질의에 출석해 3시간 가까이 추궁을 받았다. 데카르 관장은 “박물관 내 상주 경찰서 설치 가능성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박물관 인근 차량 접근 제한 등 물리적 방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둑들의 침입을 사전에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실패”라고 인정하면서도 보안 시스템이 일부 노후화돼 있고, 외벽 전 구역을 감시카메라가 커버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데카르 관장은 사건 직후 엘리제궁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루브르 최초의 여성 관장인 그는 2021년 9월 취임 이후 박물관 대대적 개보수를 추진해 왔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마크롱은 “박물관 개혁의 동력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버텨달라”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현대차그룹이 일본 도레이그룹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도레이그룹과 전략적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에는 현대차그룹 GSO(Global Strategy Office)본부장 김흥수 부사장, 기초소재연구센터장 홍승현 상무, 도레이그룹 테라다 미키 복합재료사업본부 부문장, 도레이첨단소재 김영섭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계약에 따라 고성능 차량, 달 탐사 전용 무인 차량, 특수 목적용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 및 부품 개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레이그룹과 고성능 복합재의 혁신 기술 연구·개발뿐 아니라 생산 및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새로운 차체 재료의 개발과 검증을 담당하는 기초소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소재와 부품의 차량 단위 설계와 적합성 검증, 성능 평가를 주도할 계획이다.
도레이그룹은 공동 개발의 창구 역할을 맡은 도레이 인더스트리의 주도 아래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생산하는 도레이첨단소재, TAC, EACC 등이 탄소섬유 기반의 중간재와 성형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4월 도레이그룹과 모빌리티 성능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등 고성능 복합 소재를 공동 개발하기로 포괄적 협력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양사는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후속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대차그룹 GSO본부장 김흥수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 이후 양사가 본격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목표 영역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도 첨단 복합소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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