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양산 오봉산서 지질조사하던 20대, 10ｍ 폐광산굴로 추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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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지난 25일 오후 2시 45분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오봉산 일대에서 지질조사를 하던 20대 남성 A씨가 10ｍ 아래 폐광산굴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질조사 중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나무에 밧줄을 걸어 내려간 뒤 A씨를 구조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구할 때 검찰이 주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추가보완’보다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요인이 된다. 검경의 ‘핑퐁게임’으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식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2021년 9만5501건,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 2024년 8만9536건이었다. 반면 추가보완은 2021년 913건, 2022년 697건, 2023년 443건, 2024년 349건으로 매우 적고, 그마저도 매년 감소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찰로 이동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보완하기보다 아예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추가보완과 달리 보완수사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 처리가 더 지체될 수 있다.
검찰은 검찰 내규에 따라 사건의 성격, 시급성, 경찰 수사의 완결성 등을 고려한 뒤 경찰로 완전히 보낼지, 검찰이 사건을 들고 추가보완을 할지 정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자의 서면질의에 “보완수사요구 처분 시 검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로 수사주체가 다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처분이 원칙”이라며 “다만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추가보완 처분을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에는 성격·시급성·완결성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는 규정도, 시급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다. 경찰로 수사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결정 처분을 해서 생긴 효과다. 결정 처분이 많은 이유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꼽히는데, 검찰이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사로서는 결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유 사건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반면 추가보완은 검사가 사건을 유지하면서 공소제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생긴다”고 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추가보완 등을 통해 책임 있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존치만 주장하는 것은 권한만 유지하겠다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제 2승 남았다. LG가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잡았다.
LG는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한국시리즈(7전4승제) 2차전에서 박동원과 문보경의 투런홈런 포함 장단 11안타를 터뜨리며 13-5의 대승을 거뒀다. 1990년, 1994년, 2023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한국시리즈 정상을 노리는 LG는 남은 5경기에서 2승을 추가하면 우승한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는 1·2차전 승리 팀이 우승할 확률은 90.48%(21번 중 19번)에 이른다.
1차전에서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 문동주의 강속구를 뚫은 LG 타선이 이번엔 ‘LG 킬러’ 류현진마저 무너뜨렸다. 신인이었던 2006년 이후 19년 만에 한국시리즈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이 고전했다. 7피안타(1피홈런) 1볼넷 7실점 최악의 투구로 3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갔다.
LG 선발 임찬규도 한화의 매서운 타격에 3.1이닝 동안 5피안타(2피홈런) 3볼넷 5실점(4자책)하며 일찍 강판됐다. 경기 초반은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한화 타선이 경기 시작과 함께 임찬규를 두들겼다. 1회초 선두 타자 황영묵이 안타를 치고 나간 뒤 3번 타자 문현빈이 선제 우월 투런홈런을 날렸다. 뒤이어 노시환이 중월 솔로포로 연속 타자 홈런을 기록했고 2사후 손아섭의 2루타에 하주석의 적시타를 더해 한화는 1회에만 4점을 뽑았다.
그러나 2회말 LG의 반격이 더 매서웠다. 류현진을 상대로 타자일순하며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박동원이 좌중간 적시 2루타로 2점을 뽑아 추격에 나섰다. 계속된 무사 2·3루에서는 구본혁의 타구가 투수를 맞고 굴절돼 내야를 빠져나가며 2타점 적시타가 됐다. 박해민의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루에서 홍창기의 역전 적시타까지 터졌다. 3회에는 2사 2루에서 박동원이 류현진으로부터 투런포를 뽑아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선발이 내려간 뒤 달아오른 방망이를 진압한 불펜 싸움에서 승부가 완전히 기울었다. LG는 임찬규가 7-4로 앞선 4회 1사 만루 위기에 몰리자 불펜진을 가동했다. 우완 필승조 김영우는 타격감이 좋은 루이스 리베라토를 2루수 뜬공으로 잡았다. 쉽지 않은 타구였지만 2루수 신민재가 깔끔한 수비로 대량 실점 위기를 막았다. LG 벤치는 김영우가 후속 문현빈을 밀어내기 볼넷으로 내주자 노시환 타석에서 김진성을 소방수로 투입했다. 올 시즌 33홀드를 올린 베테랑 우완 김진성은 노시환을 삼진 처리했다.
반면 4회 한화의 불펜 기용은 실패로 끝났다. 4회 류현진에 이어 등판한 우완 김종수가 사구와 볼넷으로 2사 1·2루를 허용한 뒤 김현수 타석에서도 볼 2개를 연속으로 던지자 투수를 좌완 김범수로 교체했다. 하지만 좌타자를 봉쇄하러 나간 김범수는 좌타자 김현수와 승부에서 볼넷을 허용했다. 뒤이은 좌타자 문보경에게도 초구 커브를 통타 당해 장타를 허용했다. 주자 3명이 모두 득점, 승부가 기울었다.
이날 LG 문보경은 5타수 4안타 5타점, 박동원이 3타수2안타 4타점으로 타선을 이끌었다. 1.1이닝을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은 김진성은 40세 7개월 20일의 나이로 한국시리즈 최고령 승리투수가 됐다.
이제 한화 홈인 대전으로 이동해 29일 3차전이 시작된다. 2패로 몰린 한화는 코디 폰세를 선발로 앞세워 반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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