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직접 골라 적어줬다” 대통령실 수행실장 증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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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할 사람을 직접 지정해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4명 정도만 부르려고 했지만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들은 후에야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 전 총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이 선포되기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취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계엄 당일 ‘국무위원 소집’ 지시는 총 2번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뒤 저녁 7시4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로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빨리 불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을 ‘보안손님’이라고 칭했는데, 김 전 실장은 보안손님 출입 절차가 기밀이라면서도 “간단히 말하면 외부에 (눈에) 띄지 않게 모시고 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김 전 실장을 집무실로 불러 특정 국무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A4 용지 한 장을 건네주며 “이 사람들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해당 명단에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 정도”가 포함됐고 윤 전 대통령의 필체였다고 증언했다.
이후 집무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요건을 갖춰야 하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건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증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조언을 들은 뒤 오후 9시쯤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 6명의 이름을 불러줬고, 김 전 실장은 이를 자신의 수첩에 받아적었다고 한다. 김 전 실장과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국무위원 11명에게만 연락을 했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소집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무렵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문을 찾아본 뒤 선포문을 새로 만들고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도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나중에 선포문을 작성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실장은 문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폐기했는지 등은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애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살핀 다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500원(2.53%) 오른 10만130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10만전자’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기록한 역대 장중 최고가(9만9900원)을 4거래일 만에 경신한 것으로, 2018년 단행한 50대 1 액면분할 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가가 주당 500만원을 넘긴 것이다.
장중엔 전장보다 3100원(3.14%) 오른 10만1900원까지 오르면서 보통주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2021년과 2024년 증권가의 ‘10만전자’ 전망과 달리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삼성전자는 최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10만전자를 달성하게 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기술력 우려로 ‘4만전자’로 추락했던 지난해 11월14일(4만9900원)과 비교하면 1년도 안돼 주가가 두 배 넘게 올랐다.
삼성전자 주가가 가파르게 추락했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해 11월14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5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가 폭등한 올해 9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외국인은 9조원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상향되자 저평가 매력도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시각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물렸던’ 500만명의 소액주주도 모두 수익권에 접어든 상태다. 지난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는 총 504만9175명으로,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67.58%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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