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대통령실 지키랴, 윤석열 비판 전단 떼랴···합동감사로 밝혀진 ‘이태원 참사 원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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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 인근의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해 사고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경찰,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서울 종로구에서 용산구로 이전한 후 10월까지 인근 집회·시위는 총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1배 증가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 참사 당일에도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했고 이태원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 핼러윈데이에 대비해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했지만 참사가 발생한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참사는 10월29일 오후 10시15분 발생했지만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다음날 오전 0시2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오전 1시19분까지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가 오후 9시5분쯤 끝났지만 교통 정체로 오후 11시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도착 이후에도 파출소에만 머물러 현장 지휘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전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1회만 출동했다. 112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 합동감사 TF는 경찰 소속 51명, 서울시·용산구 소속 11명 등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합동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족을 만났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3년인 징계 시효가 지나기 전에 감사해달라는 이태원 참사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도 이날 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를 발표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재난관리책임자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51분에야 상인연합회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황을 인지했고 오후 10시59분 현장에 도착했다. 서울소방본부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용산구청에 복귀해 다음날 오전 1시에야 지역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감사원은 박 구청장에 대해 “인파 밀집으로 사고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쟁기념관 담벼락에 붙은 (윤 전 대통령 비판) 시위 전단지 제거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후 8시40분쯤 ‘이태원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 출동을 준비 중이던 당직실 직원들이 전단지를 수거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용산구 당직실에서 이태원 일대 현장 상황 파악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김광호 전 청장과 박희영 구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임재 전 서장만이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2심 재판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금지된 3선 도전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3선 도전에 관한 취재진 질문을 받자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날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책사’로 활동한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하게 (3선 도전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우리는 알다시피 훌륭한 인재들을 두고 있다”라며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3선 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내가 배제하지 않는다고? 그건 당신이 내게 말해줘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또 “지금 내 지지율은 역대 최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3선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해왔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 때 ‘트럼프 2028’이 적힌 모자를 책상에 올려놓고,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개해 논란을 불렀다. 이를 두고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암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이어 2024년 대선 승리로 이미 재선을 이뤘기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 2028년 대선에서 3선 도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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