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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또 ‘밀폐공간’ 질식사고…경주서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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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0-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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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25일 경북 경주 소재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 40∼60대 노동자였다. 이들은 지하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다른 3명이 찾으러 수조에 내려갔다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등과 함께 27일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은 이날 시간대별로 지하 수조 내 유독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등 합동 감식에 앞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9건으로,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전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질식사의 특징은 복수(의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점”이라며 “어떤 유해 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동료가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지원 단체들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겐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예산)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줄었다.
지침 개정 이후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하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는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이나 버려진 로켓 파편 같은 우주 쓰레기를 제거할 신기술이 2029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를 머금은 초소형 입자를 우주 쓰레기를 향해 연속 발사해 지구에서 최대한 멀리 날려 보내는 방법이다.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 등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기업 오스모스X와 캐나다 기업 노스 스타, 스페인·독일 대학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이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알바토르’라는 이름의 해당 기술 개발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9년 2월까지 총 390만유로(64억9000만원)를 투입한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1㎜ 이상 우주 쓰레기가 최대 1억4000만개 돌고 있다.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부터 로켓 잔해, 우주비행사가 선외 작업 도중 놓친 공구 등이 모두 우주 쓰레기다. 위성끼리 부딪치면서 생긴 잔해도 역시 우주 쓰레기로 분류된다.
문제는 우주 쓰레기의 가공할 만한 속도다. 무려 시속 2만5200㎞로 지구 주변을 회전한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 충돌하면 선체에 구멍을 뚫어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알바토르 핵심 개념은 무인 우주선을 띄워 이런 우주 쓰레기를 향해 ‘이온 빔’을 연속 발사하는 것이다. 이온 빔은 전하를 띤 원자 같은 초소형 입자를 전기장으로 가속해 만든 일종의 총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온 빔의 발사 방향이다. 연구진은 지구 궤도에서 먼 우주 쪽으로 이온 빔을 쏠 계획이다. 이러면 이온 빔에 맞은 우주 쓰레기 역시 먼 우주 방향으로 떠밀리듯 날아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에도 과학계에서는 우주 쓰레기 제거를 위한 기술 개발을 해 왔다. 하지만 알바토르 같은 ‘비접촉’ 방식이 아니었다. 우주 쓰레기에 그물이나 작살을 쏴 포획하는 ‘접촉’ 방식이었다. 이렇게 붙잡은 우주 쓰레기를 지구 대기권으로 끌고 들어가 공기와의 마찰열로 태워 없애는 개념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접촉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포획 도중 그물을 발사하는 우주선과 우주 쓰레기가 충돌할 수도 있다. 우주 쓰레기가 너무 작거나 모양이 불규칙하면 잡아채기도 어렵다. 이온 빔을 발사하는 비접촉 방식은 이런 난관을 해결한다.
노스 스타는 공식 자료를 통해 “포획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기술”이라며 “지구 궤도의 우주 쓰레기 확산에 대응할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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