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오세훈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 탈퇴참여 업체, 면허취소도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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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 마을버스의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선언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퇴에 참여한 업체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 살펴보면 흑자 기업의 숫자가 적자 기업보다 더 많다”며 “현행대로 재정지원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면 형평성이 오히려 어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환승탈퇴 선언은 협상을 앞두고 굉장히 높은 수위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본다“고 했다.
오 시장은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있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답했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중교통 환승제에서 탈퇴한다면 서울시에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여객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없이 탈퇴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런 상태까지 가지는 말아야겠지만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마을버스조합에 준공영제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마을버스조합은 지난 21일 총회를 열어 환승탈퇴 추진을 재확인했다.
전체 140개 마을버스업체 가운데 107개 업체가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 84.6%에 달하는 88개 업체가 환승탈퇴에 찬성의견을 냈다. 5개 업체(4.8%)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조합은 “앞으로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승손실금 보전, 요금인상, 운송원가 현실화 등 조합의 핵심요구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 응하지 않고,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총회 결정 및 앞서 조합이 밝힌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환승탈퇴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고 말한 70대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변 판사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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