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재단 비리 고발했다가 ‘떠돌이’ 된 교사···광주교사노조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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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를 공익제보했다가 5년이 넘도록 다른 학교를 떠돌고 있는 교사에 대해 공립학교 특별채용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4일 “광주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에 공익제보자인 손규대 교사를 특별채용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자 선정, 보호·지원 조치를 결정하고 권고한다.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공립학교 특별채용이나 교육청 파견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광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지리과목을 맡았던 손 교사는 2020년 재단의 비리를 고발했다. 2017년 이 학교에 채용됐던 손 교사는 채용과정에서 채용대가로 돈을 요구한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했다.
그는 학교 이사장이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진술했다. 학교는 손 교사를 해임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는 다른 교사에게 수업을 맡기며 손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했다. 손 교사는 2021년부터 광주지역 공립과 사립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0개 학교를 전전했고 올해도 3개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같은 상황이 손 교사에게 인사상 심각한 불이익처분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비리 등을 공익제보한 교사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자가 복직 후에도 사립학교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과 근무 지시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특별채용 등 적극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광주교사노조는 “학교측은 손 교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육청이 나서 손 교사가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4일 사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을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해병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만일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 임명을 빌미로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영장조차 피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격노’ 후 2년이나 지나서 채 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조희대 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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