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실적 나쁘면 폭행·전기고문···캄보디아 조직 범죄수익 ‘93억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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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조직원으로 있던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로맨스스캠 등 각종 사기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몸담았던 범죄조직은 총 200명 규모로, 중국인 1명과 한국인 2명이 총책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한국인 조직원은 90여명, 나머지는 중국인 등 외국인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DB) 및 입출금을 관리하는 CS팀·로맨스스캠팀·검찰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팀·코인투자리딩 사기팀·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팀 등으로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과 인력모집책, 일명 에이전시들은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 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신규 조직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수락하면 캄보디아로 입국할 수 있는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공항으로 마중 나가 숙소로 데려온 뒤 여권을 회수해 이탈을 막았다.
범죄조직은 총책과 팀장 등 직책에 따라 조직 내 위계가 정해지고, 통솔 체계도 엄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각과 근무 태만 등 행위에 벌금이 부과되고, 외출 시에는 사진을 찍어 팀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했다.
모든 소통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는데, 실적을 매일 보고하며 실적이 나쁠 경우 조직원을 질책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전기고문도 이뤄졌다.
피해금은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를 사용했으며, 수익은 기본급 2000달러에 인센티브는 범죄수익의 8%를 기준으로 각종 벌금을 공제하고 매달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호텔·인터넷 사용료 등 명목 금액의 2배를 내게 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조직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를 향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금지했다.
피의자마다 범행 가담 기간이 다른데, 이른 경우 지난해 4월부터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원 중 일부인 40여명은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 일당이 지난해 4월부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9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110명이다.
현지에서 체포된 뒤에도 이들 대부분은 “가구 공장에 알바하러 왔다. 억울하다”며 거짓으로 진술하며 귀국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인적 사항마저 허위로 진술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로부터 팀장급 조직원이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해야 무죄로 풀려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난다”며 “가구공장에 일을 하러 갔다가 잡혔다고 말하면 다른 팀장이 밖에서 돈을 주고 우리를 풀어줄 것이다”라고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송환된 이들은 20일 모두 구속됐지만, 총책과 일부 관리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27일까지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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