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최초 의병장’ 이남 장군 조명···해남군, 11월 5일 학술강연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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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전남 해남군은 11월 5일 ‘최초 의병장’으로 전해지는 이남(李楠) 장군의 행적을 조명하는 학술강연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남 장군은 해남 마산면 맹진리 출신으로, 1555년 을묘왜변(乙卯倭變) 당시 왜구의 침입을 막다 전사했다. 을묘왜변은 해남 달량진성 일대에 왜구가 침입해 병영과 민가를 침탈한 사건으로 ‘임진왜란의 전초전’으로 불린다.
원주 이씨인 이 장군은 무과에 급제해 관직 생활을 이어가다 무장현감으로 퇴임한 뒤, 처가가 있는 강진 성전면으로 옮겨갔다. 이후 50세의 나이에 향민 등 200여 명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이후 해남현감 변협의 군대와 함께 달량진성 전투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전사했다.
조선 건국 이후 대규모 외적의 침입에 관군이 아닌 민간이 자발적으로 봉기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전남 나주에 건립 중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도 ‘최초 의병장’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명종실록』에는 “해남의 이남 등이 향민을 모아 왜구를 쳐부쉈다”는 기록과 함께 그의 충절을 높이 사서 포상 등을 내렸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번 학술강연회는 이 장군의 충절과 을묘왜변 당시 의병정신을 되새기고, 잊혔던 지역 호국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김덕진 광주교대 명예교수가 ‘을묘왜변과 이남 장군’을, 김만호 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장이 ‘임진왜란과 명량대첩’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차별 조항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지원 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지침이 생기면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측면에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선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에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해당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지침 개정 이후 현장에선 국내에서 입은 성폭력 피해임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 등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해 외출이 어려운 상태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에 문의하자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예산 부족 문제로 체류 신분에 따라 지원 대상을 나누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여전히 증액되지 않고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계속 줄었다.
체류 신분 때문에 피해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지침상으로는 미등록 이주민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의료비 지원을 못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성평등부는 의료비 과다지급을 막고자 필요하면 상담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의료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오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침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지원을 줄일 우려가 있다. 고은비 제주 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불법체류자 불가가 지침에 명시된 상황에서 지원 센터나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하차도 침수위험의 신속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관제·자동제어·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융합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을 구축해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감지센서로 침수위험 감지 시 진입차단막을 내리고 경보기 등을 울려 운전자들의 진입 자체를 통제하는 도로시설물이다.
당초 시는 공사에 따른 차량통제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3년까지 진입차단시설을 순차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을 위해 8년 앞당겨 설치를 끝냈다.
서울시내 지하차도 중점관리대상 95개소 중 94개에 설치를 완료했고, 가람교지하차도 1개소는 한강과 중랑천 수위에 따라 통제되는 시설로 제외됐다.
이번에 설치한 시스템은 지하차도 바닥에 있는 2개 이상의 센서가 3초 이상 침수를 연속 감지해야 상황실로 신호가 전송돼 오작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2중 안전 체계 구축을 통한 돌발상황 대응력도 높였다. 기존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침수경보가 울리면 상황실 관리자가 CCTV를 확인해 차단막을 내리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이유로 일정 시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ICT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차단기가 작동한다.
통신오류 등으로 상황실로 침수 현황이 공유되지 못한 경우에도 지하차도 내 수위를 자동으로 감지해 차단막을 내릴 수 있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원격 제어도 가능하게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진입차단시설 고도화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까지 추진하는 사안으로 지하차도 침수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재난 방재 분야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신기술 도입으로 안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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