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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윤 정무수석 수사 때 박성재 전 법무장관 ‘수사외압 의혹’ 의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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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10-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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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윤석열 정부 당시 박성재 장관이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 이는 최근 쿠팡 수사 봐주기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수사 무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간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나왔다.
23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이들의 지난 5월29일 녹취록에 따르면, 엄 검사는 문 검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홍 전 수석 수사를 꺼내며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며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부천지청은 2023년 홍 전 수석의 지인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 모임에서 굽네치킨 상품권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벌였다. 홍 전 수석은 굽네치킨 창업자다. 엄 검사와 문 검사는 지난해 6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은 이 수사에서 박 전 장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으로, 엄 검사는 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하고 그렇게 수사팀을 밀어주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수색하고 사흘 만에 ‘검사장 승진 안 되겠구나’ 얘기를 들었다”며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수사팀, 3부장 믿어주고 했었는데, 쿠팡이 뭐라고..” 라고 말했다. 쿠팡 수사 무마를 폭로한 것을 잠재우기 위한 말을 하면서 정작 과거 홍 전 수석 수사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자신이 외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문 검사는 엄 검사가 지난 4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시 부천지청 수사팀은 홍 전 수석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의 지인만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주초에 하와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길에 오른다고 미 국방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순방에 대해 “미국이 국방부의 우선 전략지인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동맹국의 국방비 및 공동 방위 기여 확대의 중요성, 이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일정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하와이에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부를 만나 미군의 전투태세를 점검한다. 일본에서는 점증하는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지역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베트남에서는 방산 무역과 정보 공유 등 국방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에서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 정부가 국방지출을 증액하고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으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의 분명하고 강력한 리더십 아래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집중의 중요성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힘을 통한 평화’를 확고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헤그세스 장관은 순방 중 이런 의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3.7%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9%로 다시 증가했다.
부상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696건이던 산재는 2021년 819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2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9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819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는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은 우수(A) 등급, 한국도로공사·LH는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이 양호한 등급을 받았던 것은 2022년부터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 및 환경’ 평가 배점은 5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부터는 관련 배점이 2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배점은 0.5점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출자회사·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빠졌다.
새 정부는 최근 안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기조를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줄이고 안전·환경 등 공공성 배점을 늘렸으며 산재 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도 내년 경영평가부터 보강해 반영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이 다시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전 경시와 예방정책 부재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산재 엄단 기조에 맞춰 국회도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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