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안군 ‘햇빛연금’ 누적 수익 300억 돌파···인구 증가·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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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남 신안군이 추진 중인 ‘햇빛연금(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의 누적 수익이 300억원을 넘어섰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시행 이후 2025년 10월 현재 누적 수익액 300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주민에게 지급을 시작한 햇빛연금은 실질적인 경제 혜택으로 이어지며 해마다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햇빛연금은 발전사업자 중심이던 기존 신재생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개발이익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민 소비가 지역 상권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햇빛·바람연금 지급 대상은 군민의 49%에 달하는 1만8997명이다. 2028년 완공 예정인 390MW 규모의 신안우이해상풍력㈜ 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 신안군민 전체가 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5월부터 ‘햇빛아동수당’을 도입해 군내 18세 이하 아동 3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80만원, 올해는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금 지급 이후 인구 감소세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5년 9월 기준 710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지속된 농어촌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등 효과를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모델의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은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청정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과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햇빛연금을 통해 입증된 기본소득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 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했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 계좌를 범행에 이용당했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가자지구 휴전 협정에 대해 “예상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일정, 국제안정화군 파견 등 2단계 휴전안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남부 민군협력센터(CMC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우리가 목격한 것들이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는 큰 낙관론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 폭탄 153t을 투하해 팔레스타인인 45명이 사망해 휴전 파기 위험이 고조된 일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며 “이번 방문은 지난 48시간 동안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또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인질 시신 반환과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하마스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확한 시한을 정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1단계 휴전에서 반환키로 합의한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13구를 송환한 상태다.
가자지구에 파견할 국제안정화군에 대해서는 “미군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이 지원하고 미국은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안정화군 구성에 대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2단계 휴전안 논의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스라엘 통제 지역에서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마스 통제 지역에는 재건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밴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을 찾은 것에 대해 외신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 하여금 가자 평화협정을 준수하고 가자지구 전쟁을 재개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NN과 이코노미스트 등은 이를 ‘비비시팅’(Bibisitting·네타냐후 총리의 별명인 비비와 베이비시팅의 합성어)이라 칭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휴전이 ‘불가피한 충돌을 견딜 만큼’ 지속돼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힘의 과시”라고 밝혔다.
전날 이스라엘을 찾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비례적이어야 하고, 합의 이행과 2단계 협상 진입을 위해서는 향후 30일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총력을 동원해 가자지구 휴전 유지를 위한 ‘비비시팅’에 나섰지만, 하마스 무장해제와 맞물려 가자지구 평화 유지를 위해 파견될 국제안정화군에 대한 구체적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국제안정화군에 참여할 것으로 언급되는 국가들이 하마스와 무력충돌을 우려해 파병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계획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고, 국제안정화군이 파병돼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의 안보를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NYT는 복수의 외교관을 인용, 국제안정화군 임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력 투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국들의 공통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아랍 국가들은 자국 군대가 하마스와 무력충돌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의 더러운 일’에 발 담그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현재 국제안정화군 참여국으로 인도네시아, 이집트,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우리와 협정을 위반해 나쁜 짓을 계속한다면, 중동과 인근 지역의 위대한 동맹이 된 국가들이 가자지구에 강력한 군대를 보내 ‘하마스를 바로잡을’ 기회를 기꺼이 환영한다고 알려왔다”며 국제안정화군 파병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마스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마스는 빠르고, 격렬하며, 잔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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