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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현금 비중 5%·10년 분할 ‘무박 3일’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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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0-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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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현금 비중·분할 기간 ‘접점’ 관건…APEC서 최종 타결 주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액 중 현금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가 막판 쟁점이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은 최종 조율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진행한 지 각각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올랐다. 특히 김 실장은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협상을 한 뒤 숙박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해 24일 새벽 돌아오는 ‘무박 3일’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이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는 총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로 좁혀진다.
당초 미국은 전액 현금·일시불을 내세운 반면 한국은 5% 수준의 직접 투자(현금)와 대출·보증 포함을 요구해 상호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다. 이후 협상을 통해 미국은 일시불 납입 시 한국 외환시장의 충격 등을 이해하고 한국 측의 10년 안팎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귀국 당시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거기(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분할 납부를 하면 현금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요구다.
즉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두 조건이 연동돼 있어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지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양해각서)를 맺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OU 체결 수준의 타결이 어려울 경우 팩트시트(설명자료) 형태로 합의된 내용만 선문서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일분일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실장,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했다.
라면 한 그릇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전주형 복지모델 ‘전주함께라면’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지역 복지의 새로운 흐름으로 확산하고 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계룡시의회의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전국 40여 개 지자체와 지방의회, 복지기관 등에서 170여 명이 ‘전주함께라면’ 현장을 찾았다. 운영 사례와 예산 구조, 자활근로자 참여 방식 등을 배우기 위해서다.
‘전주함께라면’은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으로 시작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나 은둔형 고립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놓고 가고, 먹고 가는’ 무인 라면카페를 매개로 누구나 기부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지공간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호점 개소 이후 현재 8개소로 확대된 ‘전주함께라면’에는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다녀갔다.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고립과 단절의 벽을 허무는 ‘사회적 연결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주 완산구 평화동 노숙인자활쉼터의 한 이용자는 “직원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자립 의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운영 방식은 단순하지만 세심하다. 무인으로 운영하되 상주 인력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용자의 위기 신호를 포착한다. 필요할 경우 식료품 지원, 복지상담, 의료서비스로 연계된다. 민간의 자발적 후원도 늘어나면서 복지가 ‘지자체의 일’을 넘어 ‘시민 모두의 일’로 확장되고 있다.
사업은 ‘전주함께라떼’, ‘전주함께힘피자’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라면에서 커피, 도서, 피자까지 복지의 언어를 새롭게 바꾸며, 누구나 참여하고 돌봄을 나누는 지역 복지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모델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익산시를 비롯해 광명시, 파주시, 충주시, 부산 동구 등 5개 지자체가 ‘함께라면’ 모델을 도입해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모델을 정책 분석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무더위·한파 쉼터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주함께라면’이 생활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복지를 제도나 지원금 중심에서 ‘관계 회복’ 중심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형 복지모델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며 새로운 복지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모델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수행한다.
둘째날인 27일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둘째날 오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27일 저녁까지 진행되나,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27일 오후에 귀국길에 오른다. 나머지 일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한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의 기대 성과로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세안과 한·중·일의 다층적인 지역 협력을 견인하고,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간 2000억달러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명을 상회하는 인적 교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역내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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