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다카이치에 축하 메시지 안 보낸 시진핑…중 전문가들도 역사 인식·대만 예의 주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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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선출된 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명의의 축전 발송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 인식을 우려하며 “중·일관계가 장기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취임했을 때 시 주석이 모두 축전을 보냈는데, 이번(다카이치 총리 취임)에는 축전을 보낼 것인가’라는 질의가 나오자 “중국은 이미 외교적 관례에 따라 ‘적당한 안배’를 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된 지난 21일 “일본이 중국과 마주 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이 포함된)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을 준수하며 역사와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 퇴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SNS계정 뉴탄친은 이 논평을 두고 “중국 정부가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설했다.
시 주석은 2021년 기시다 전 총리 취임 때와 지난해 10월 이시바 전 총리 취임 당시 축전을 띄워 서로 이웃한 양국이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도 축전을 보냈다.
중국 측의 반응은 극우 성향 다카이치 총리 선출을 반기지 않는 속내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 집권 시기 중·일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천양 랴오닝대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원은 신경보에 “중·일관계는 단기적으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일관계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의석이 과반이 되지 않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변국을 자극할 행보는 자제하겠지만, 본인의 극우 성향과 공명당의 연정 이탈이 중·일관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천 연구원은 공명당의 이탈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일본 여당과의 소통 채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민당이 중국에 대해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때 견제할 세력이 여당 내에서 없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의원이나 일본 의원의 대만 방문 등을 용인할 것이며 이는 중·일관계 안정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 중국 견제, 일본의 역내 군사활동 확대 등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구상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한 입장이다. 대만에 대해서도 적극적 행보를 보여 왔다. 그는 지난 1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 기고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관심사다. 대만은 일본의 극히 중요한 친구”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초당파 의원 연맹인 ‘일·화(대만) 의원 간담회’의 사무국장으로 과거 여러 차례 대만을 방문했다. 이달 초에도 대만 방문 계획이 있었으나 중국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포기했다.
중국 쪽에서 불편해하는 또 다른 인사는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이다. 마쓰모토 문부과학상은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2008년 영화 <난징의 진실>을 지지하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 있다. 그는 지난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난징대학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인용하며 “그 마음을 이어받아 충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일본군의 난징 입성 후 비전투원에 대한 살해나 약탈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게시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이 추진 중인 ‘햇빛연금(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의 누적 수익이 300억원을 넘어섰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시행 이후 2025년 10월 현재 누적 수익액 300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주민에게 지급을 시작한 햇빛연금은 실질적인 경제 혜택으로 이어지며 해마다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햇빛연금은 발전사업자 중심이던 기존 신재생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개발이익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민 소비가 지역 상권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햇빛·바람연금 지급 대상은 군민의 49%에 달하는 1만8997명이다. 2028년 완공 예정인 390MW 규모의 신안우이해상풍력㈜ 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 신안군민 전체가 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5월부터 ‘햇빛아동수당’을 도입해 군내 18세 이하 아동 3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80만원, 올해는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금 지급 이후 인구 감소세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5년 9월 기준 710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지속된 농어촌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등 효과를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모델의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은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청정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과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햇빛연금을 통해 입증된 기본소득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2년 20대 대선 정국을 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4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란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삭제하는 등 성남시와 유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0월 무렵 차례로 기소됐다. 지난 4년간 총 190여 차례 재판이 열렸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공범들 간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해당 재판은 진행이 느리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선 재판 도중 해를 넘기는 바람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는 일이 반복돼 공판 갱신 절차만 총 3번 밟았다. 앞서 진행된 재판의 녹취를 듣느라 약 두 달이 지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점도 심리가 길어진 이유로 꼽혔다.
올해는 재판부 교체 없이 막바지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6월30일 변론을 마쳤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기록이 25만 쪽에 이른다며 4개월 뒤인 오는 31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마지막 재판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판결을 선고하는 다른 재판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도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계사에는 10년, 남 변호사·정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고 총 7800억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5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성남시도 고정 몫을 가져가 손해를 보지 않았고, 사업이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둬 이익이 커졌을 뿐이라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던 이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이번 판결에서 엿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간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많은 범죄에 연루가 됐다”며 이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현재는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가 이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3월부터 이 대통령의 증언을 들어보겠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5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어떤 경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국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안 나오면 이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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