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보수 성향’ 폭스뉴스까지 비난하는 트럼프 “마가도 안 좋아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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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언론과 갈등을 빚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를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폭스뉴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데 항의하는 의미로 공동(풀) 취재를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왜 폭스뉴스는 항상 척 슈머, 하킴 제프리스, 제시카 타블로브와 모든 민주당원을 출연 시켜 공화당과, 물론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게 하느냐”고 말했다. 척 슈머는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다. 제시카 타블로브는 폭스뉴스의 민주당 성향 정치평론가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친공화당 인사들보다 더 많은 방송 시간을 얻는 것 같다”며 “이것이 바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진정한 애국자들이 폭스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스뉴스가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반복하고 나서 우리는 짧게 반박할 기회만 얻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미국은 여러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잘하고 있지만 국민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그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이어 “가짜 뉴스 언론들은 우리의 기록적인 성과를 보도하길 거부하고 있으며, 내가 직접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비판은 최근 주요 언론사와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며 CNN·MS나우·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자 폭스뉴스를 포함한 방송사들은 백악관 방송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후 출입이 금지된 언론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연방법원은 출입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분쟁조정에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2021년 490건, 2022년 489건,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 2025년 691건으로 집계돼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올해는 7월까지 483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사건을 분쟁 유형별로 보면 거래상 지위남용·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71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66건),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47건) 등 순이었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 신청을 기업별로 살펴봤더니 편의점 업계가 상위권을 사실상 독차지했다. 2024년엔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운영사) 83건, 이마트24 62건, BGF리테일(CU 운영사) 55건, GS리테일(GS25 운영사) 38건 순이었고, 2025년엔 BGF리테일 72건, 코리아세븐 65건, GS리테일 56건, 이마트24 46건 순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BGF리테일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GS리테일 44건, 이마트24 33건, 코리아세븐 27건 등 순이었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에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42일, 2022년 41일, 2023년 44일, 2024년 45일, 2025년 54일로 나타나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는 62일까지 늘어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일(47.6%) 증가한 셈이다.
접수된 사건이 조정 성립으로 끝나는 경우는 매년 30~40%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처리된 421건 가운데 조정 성립은 147건, 불성립은 65건, 신청취하·각하 등 종결은 209건이었다. 조정 성립 사건은 2021년 전체 483건 중 165건, 2022년 513건 중 230건, 2023년 575건 중 263건, 2024년 587건 중 246건, 2025년 595건 중 247건이었다.
박 의원은 “가맹점주에게 분쟁 지연은 곧 생존의 문제”라며 “분쟁조정이 뒤늦은 구제에 그치지 않도록 처리 지연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맹점주가 제때 보호받을 수 있는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2000억달러 규모 전략투자의 사업계획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발표했다. 양국 정부가 최종 선정한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더해 공식 문서상 ‘검토 착수’ 단계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까지 투자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못 박았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결국 투자에 떠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간 추후 협상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가장 민감한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한국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정부는 우리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을 투자 사업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한·미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맺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 관련 조선 분야 투자이고, 나머지 2000억달러가 이번 발표 대상인 전략투자다.
이날 발표는 한국 정부 안팎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가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돼야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텍사스 발전은 ‘최종 선정’, 원전 8기 건설은 ‘프레임워크(틀) 합의’, 알래스카 LNG는 ‘검토 착수’로 양국 간 논의 수준이 각각 다르다고 설명해왔다. 실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도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 및 관련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명시돼 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오랫동안 경제성 논란이 따라다닌 초대형 프로젝트다. 알래스카 북단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로 옮긴 뒤 액화해 수출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앞서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코노코필립스가 사업에 참여했다가 2016년 철수했고, 중국도 2017년 공동개발에 합의했지만 2년 뒤 무산된 바 있다.
“파이프라인 3년, 수출까지 5년” 기정사실화로 ‘실제 압박’ 우려
이날 미국 측 발표는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의 착수를 축하하는 자리처럼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이 “최대 1만2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1000개의 운영 일자리를 만들고 알래스카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연간 최대 1500~2200달러 줄일 것”이라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에 “500억달러가 조금 넘는 규모”를 투자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자액도 제시했다.
취재진이 완공 시점을 묻자, 동석한 미 정부 관계자는 자금 조달 뒤 즉시 착공할 경우 파이프라인 건설에 3년, LNG 수출까지는 약 5년이 걸릴 것이라는 일정까지 밝혔다.
반면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일정한 선을 그었다.
미국이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를 확정적으로 발표했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투자 기정사실화’가 국내용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국 측에 실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미국 대통령과 상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투자 규모와 사업 일정, 경제적 효과까지 제시한 만큼 한국이 향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투자를 거부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알래스카 LNG 발표는 당장은 선거용으로 보이지만, 선거 이후에도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세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미국의 알래스카 사업 참여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의 발표와 한국의 최종 투자 결정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현재 우리 정부가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은 텍사스주 발전소 건설이고, 더한다면 원전 정도”라며 “애초 한국이 ‘알래스카 LNG 검토’를 문서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이 국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립서비스’를 해준 차원으로 볼 수 있어, 당초 우리 판단과 달리 끌려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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