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과기정통부 “경호처 군중감시 AI 연구 확인 중…관련자 고발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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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 사업은) 내란 주범이 내란 사전 기획 의도로 만든 과제”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 중인 ‘군중감시 AI’ 기술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측정함으로써 대통령 주변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공동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판 빅브러더”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업을 둘러싸고 연구부정 의혹도 불거졌다. ETRI는 민간기업 두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 중 한 기업이 과제 평가자였던 인물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생체정보를 수집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저항하고 민주적 활동을 하는 이들을 ‘입틀막’ 하려는 의도로 만든 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내란 종식을 위해 사업 배경을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특정인을 위해 감시하기 위한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특별평가와 사업 감사,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역시 “특별평가로 돌려놨고 스톱을 시킨 상태로 돼 있다”며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 의혹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고,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별평가’ 사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ETRI는 연구재단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 감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과거 인파관리 AI 기술 개발은 인권침해 이유로 중단시켰으면서 윤석열씨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AI는 240억원을 들여 개발키로 했다”면서 “사업의 진상을 밝히는 데 과기정통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을 핵연료로 추진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타스·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다친 군인들과 만나 “어제 우리는 또 다른 첨단 시스템인 포세이돈 수중 무인기를 핵동력 시설을 이용해 실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으로 우리는 (포세이돈을) 운반 잠수함에서 부스터 모터로 발사했을 뿐 아니라 일정 시간 무인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핵 추진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었다”며 “굉장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와 이동 깊이 면에서 세계에서 이를 따라올 무인기가 없고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도 없다”며 “요격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포세이돈의 위력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를 능가한다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사탄2’로 부르는 사르마트는 한 번에 10∼15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가 1만8000㎞에 달해 뉴욕이나 워싱턴 등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르마트가 조만간 전투 임무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이 차세대 핵무기 실험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 26일 신형 핵 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에 대한 결정적 실험을 완료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잠정 중단된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가운데 핵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포세이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자 우리 안보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조치”라며 “또한 절대적으로 새로운 혁신적 기술로 이미 경제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실험에 대해 미국에 통보했는지는 “이런 첨단 무기의 모든 실험은 국제 규정과 양자 협정, 통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수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가 연내 벨라루스에 배치되는 것과 관련, “유럽에서 오는 위협이 없다면 추가 보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만 발트국가, 폴란드, 프랑스, 영국에서 어떤 발언들이 오는지 주의 깊게 듣기만 해도 오레시니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협상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투자가 더 나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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