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비판 보도 차단 의혹’ 최민희 “국감 말미에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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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도 차단 의혹을 제기하자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가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도 녹취를 찾아서 국감 끝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지난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신문 고발뉴스TV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차단 등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심위는 과방위의 피감기관이므로 부당한 압력 행사란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광호 방심위 방송심의국장에게 “최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방심위 측은 “통상적으로 의원실이나 민원인들이 심의절차를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문의하는 것과 일반 국민이 문의하는 게 같냐” “일반 국민들에게도 절차를 그런 식으로 안내하냐”고 묻자 방심위 측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란 취지다.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실 선임비서관은 이날 최 위원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방심위 문의는 단순한 절차 확인 문의였다. 방심위의 국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며 카카오톡으로 10여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딸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 위원장 딸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일 우호관계 구축에 있어 최대한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 야당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벨평화상 추천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 ‘아첨 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8일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의 후계자인 것을 어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관계의 구축을 꾀했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좋은 출발’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2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 관저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에 트럼프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상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첫머리부터 아베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하다” “아베 총리로부터 자주 (트럼프의) 다이나믹한 외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등의 내용이다. 도쿄신문은 아베 계승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맹우였다고 평가되는 아베와 트럼프의 관계를 의미하는 “신조·도널드 관계의 재현”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거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두 정상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 아베 전 총리가 애용했던 골프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에서 따온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고 쓰인 야구모자, 일본 프로골퍼의 사인이 들어간 골프백 등 일본 측 선물들이 공헌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에게 건넨 선물에는 내년 미국의 건국 250주년에 맞춰 벚꽃나무 250그루를 기증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돼 있다.
미일 정상이 대외적으로 강고한 일미동맹을 과시했지만, 여전히 양국 간에는 난제가 많이 남아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형태의 외교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사히는 방위비(국방예산) 증액, 미일 관세 합의 이행 등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신문은 미국외교 전문가인 마에지마 가즈히로 조치대 교수를 인용해 “노벨 평화상 추천 등으로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했지만 이런 스타일의 외교를 계속 이어가도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마에지마 교수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방위비를 GDP 3.5%로 올리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재원 마련이 매우 힘들 것이며, ‘출혈 대서비스’ 외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본 야당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선물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코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트럼프는) 노벨평화상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세계 여론과 역행하는 대응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일본 최대 야당(입헌민주당)이 다카이치 정권의 대미 외교를 “지나치게 아첨하는 외교”라고 비판했다고 28일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으로 이동했다. NHK는 트럼프가 이날 오전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을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해, 다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한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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