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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APEC 경주선언에 ‘자유무역’ 담기나…조현 “막판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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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0-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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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인 ‘경주선언’(정상선언) 채택 여부를 두고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경주선언에 ‘자유무역’ 표현이 담길지를 두고는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어서 섣불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를 마친 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체이다.
합동각료회의도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은 상호보완적인 내용이다. 21개 회원국은 두 개 문서에 담길 문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은 몇가지 쟁점이 있어 타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이 과거에도 동시에 타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했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경주선언이 채택되면 그에 맞춰 공동성명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이번 경주선언에 다자무역의 중요성이 어떤 표현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다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표현 수위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경주선언 채택이 무산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일방주의적인 무역 보호조치와 관세, 비관세 장벽, 여러 예측 불가능한 경제와 안보 이슈의 융합 등으로 많은 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대책도 논의됐다며 “그중 하나가 협정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통상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테헤란에 사는 여성 마르잔(49)은 최근 거리에서 경찰을 만날 때면 일부러 히잡을 벗고 걷는다. 대부분 경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친다. 마르잔은 “지하철에 타면 많은 여성들이 감시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테헤란에 사는 60대 여성 파테메는 수십년 동안 히잡을 착용했지만 이제는 외출할 때도 히잡을 두르지 않는다. 그는 “돌이켜보니 이런 규칙(히잡 의무 착용)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다. 내 머리카락은 이제 하얗게 셌는데, 머리카락을 가리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했다.
최근 테헤란에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드러낸 채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과 지난달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국가적 위기에 놓이자 민심을 달래고 대규모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히잡 단속을 완화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방의 제재 강화로 인한 경제난과 물가 상승, 실업률 상승, 빈부격차 심화가 이란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여성 인권은 숨통이 트이고 있는 셈이다.
홀리 대그리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란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히잡 규정을 어기는 여성들이 급증하는 데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과도한 탄압이 다시 사람들을 시위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시민들은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민심이 흔들린 상황에서 히잡 단속 완화가 일종의 ‘안전 밸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WP에 전했다.
지난해 말 이란 의회는 히잡 미착용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이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이 법을 강제하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정치인 모하마드 레자 바호나르도 “법과 처벌로 히잡을 강제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가 기득권층의 반발이 일자 “가치는 유지해야 하지만 실현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플랫]‘히잡’ 착용 거부하면 정신병원에…여성들의 저항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이란
[플랫]‘히잡 미착용시 징역 10년’…여성 억압하는 ‘히잡과 순결법’ 제정한 이란
이달 초 이란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여성 복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덕경찰 8만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2022년 9월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당시 시민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만2000명 이상이 구금당했다. 이를 두고 경제난에 대한 이란 국민의 불만이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이란 당국은 개별 여성에 대한 히잡 단속을 완화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센터(CHRI)는 이란 당국이 지난 6월 말부터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의 출입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전국의 카페·음식점·예식장·의류매장 등 사업장 50곳을 일시 폐쇄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대상이 된 사업장은 대부분 테헤란 이외 지역이다. 지난달 북부 도시 라슈트에서 당국이 히잡 미착용 여성들이 출입한 카페 여러 곳을 폐쇄했지만 이 조치는 일주일 동안만 지속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이태원 참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으로,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전재난과장이던 최모씨는 불문 처리됐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안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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