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교수 사적업무’ 시달리다 대학원생 사망···전남대, 교수 2명 징계위 회부 > 공지사항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교수 사적업무’ 시달리다 대학원생 사망···전남대, 교수 2명 징계위 회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0-31 04:41

본문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교수들의 갑질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한 전남대가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남대학교는 30일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사망한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인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연구실 비전임 연구교수인 B씨는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어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 만큼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7월13일 전남대 기숙사 건물에서는 대학원생 C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C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형식의 메모에는 교수들의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 갑질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전남대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위는 숨진 C씨가 연구과제 수행과 두 교수의 사적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했다.
두 교수는 C씨에게 사적 업무 등을 지시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적절한 언행 등 부당한 대우도 확인됐다. 전남대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교수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숨진 대학원생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A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유족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B씨도 강요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취업한 이후에도 연구실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남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신 건강 등 상담 프로그램 확대, 대학원생 연구인건비 지급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B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C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할 사람을 직접 지정해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4명 정도만 부르려고 했지만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들은 후에야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 전 총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이 선포되기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취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계엄 당일 ‘국무위원 소집’ 지시는 총 2번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뒤 저녁 7시4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로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빨리 불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을 ‘보안손님’이라고 칭했는데, 김 전 실장은 보안손님 출입 절차가 기밀이라면서도 “간단히 말하면 외부에 (눈에) 띄지 않게 모시고 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김 전 실장을 집무실로 불러 특정 국무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A4 용지 한 장을 건네주며 “이 사람들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해당 명단에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 정도”가 포함됐고 윤 전 대통령의 필체였다고 증언했다.
이후 집무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요건을 갖춰야 하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건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증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조언을 들은 뒤 오후 9시쯤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 6명의 이름을 불러줬고, 김 전 실장은 이를 자신의 수첩에 받아적었다고 한다. 김 전 실장과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국무위원 11명에게만 연락을 했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소집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무렵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문을 찾아본 뒤 선포문을 새로 만들고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도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나중에 선포문을 작성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실장은 문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폐기했는지 등은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애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살핀 다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전글전주 코오롱하늘채 계층 상승, 더 어려워졌다 25.10.31
다음글대출갤러리 [경주 APEC]한·미, AI 프레임워크 공동 개발 등 기술협력 맞손···양자 MOU 체결 25.10.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교수 사적업무’ 시달리다 대학원생 사망···전남대, 교수 2명 징계위 회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