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트럼프 “3선 출마 허용 안 돼…아쉽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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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관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꽤 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김해공항으로 오는 전용기에서 3선 출마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내가 (헌법을) 읽은 바에 따르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 것 같다”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슬픈 사실은 내가 이때까지 여론조사 중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균 4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옳지 않다”고 했다.
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를 덮거나 여론을 떠보기 위해 3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지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선 3선 도전에 관한 기자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자리에선 ‘트럼프 2028’이라고 적힌 모자를 책상에 올려놔 논란이 됐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12조는 헌법상 대통령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에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3선 도전이 어렵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3선 출마는 불가하다고 밝힌 뒤에 나왔다. 존슨 의장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을 개정하는 데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매년 100여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이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많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학생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도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 구제가 요원하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 심의위의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29일 타결되면서 자동차와 철강 업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25% 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 업계는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면서 한숨을 돌린 반면, 철강 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된 것과 관련해 안도하면서 향후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업계는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에 직면했었다. 대미 자동차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런 불이익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통상업계에서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선 구체적 내용을 담은 문서가 나온 뒤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우선 가장 우려가 컸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낮춘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MOU(양해각서)라도 실제 문자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가장 관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업종인 자동차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철강 업계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한국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관세는 철강 원자재뿐만 아니라 변압기와 가전 등 철강이 들어간 파생상품 400여개에도 적용된다. 경쟁국에 비해 미국 생산기반이 약한 한국 철강 업계는 코너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에도 철강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조선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철강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솔직히 아쉽다”고 말했다. 철강산업이 가진 중요성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서도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세 협상에서 이를 다루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기업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철강업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을 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강하게 선을 그어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포함은 안된 것 같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철강 쪽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도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후속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조선업과 자동차주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오후 8시 마감)에서 현대차는 전장보다 3만5000원(13.97%) 오른 28만5500원, 기아차는 1만1900원(10.48%) 오른 12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2.99%)와 기아(1.94%) 모두 정규장 대비 주가가 8%포인트 넘게 뛰었다. 한화오션(0.30%→6.39%), 삼성중공업(0.17%→5.34%) 등 조선주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폭을 키웠다.
이번 합의로 자동차 관세율이 10%포인트 인하되고, 미국과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협력 투자 패기지에 합의하면서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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