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기자칼럼] 쿠팡 압색영장, 왜 뭉개려 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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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툭하면 오보라고 말한다.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엄 전 지청장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자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오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경향신문이 <검찰, ‘쿠팡 사건’ 중요 압색영장 누락 후 불기소>라고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을 때도 그는 말했다. “오보이니 민형사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
문 검사의 폭로로 엄 전 지청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노동 사건을 뭉개왔는지 보여주는 척도다.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서는 순순하게 정권의 칼로 사용됐지만, 노동 사건은 번번이 불기소하면서 자본의 논리를 편들었다. 민생에 역행하는검찰을 바로잡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은 그 명분으로만 그쳐선 안 된다.
핵심은 부천지청이 ‘왜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 증거를 누락하려고 했는지’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됐다. 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이 압색영장을 신청하자 문 검사는 전결로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영장이 발부됐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CFS 본사를 압색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을 도입한 자료를 획득했다.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동의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핵심 자료다.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전국 노동지청에 진정·신고가 접수됐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부천지청 건뿐이다. 부천 근로감독관만이 쿠팡에 불리한 압색 증거를 획득해서다.
증거가 획득되자 노동부·검찰 모두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일, 압색이 시작되기도 전에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문 검사에게 압색 사실을 확인했다. 소수만 알아야 하는, 부장검사 전결이었던 압색을 김 전 차장검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문 검사는 영장을 전결 처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직에서 소외당하기 시작한다. 노동부 본부에서도 부천 근로감독관의 영장 신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검찰도, 노동부도 왜 그렇게까지 압색에 유난이었을까.
쿠팡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을 갈아 넣어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지만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쓰고 버리는 일용직에 불과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이라니,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이었으므로 어떻게든 안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니 이를 우회하기 위해 온갖 수를 짜냈을 것이다. 그 꼼수가 개별 노동자에게 받은 형식적인 동의서다. 부천지청 진정인은 말했다. “퇴직금 200만원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쿠팡CFS는 수천명의 물류 노동자들과 매일 계약을 맺지만, 수년째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는 맞나.
쿠팡 사건은 노동자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자본과 그를 돕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사실을 묻으려 했던 공직자들, 다른 한편에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대로 일했던 공직자들이 대립하는 최전선에 있다. 이 사건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든 폄하하려고 했던 한 회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됐다. 시민의 편에서 소임을 묵묵하게 해낸 부천 근로감독관과 문 검사에게 응원을 보낸다.
윤석열 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윤 정부의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30%인 42명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고, 내란 이후부터 지난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돼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는 ‘인천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상임감사,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던 김현장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김용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는 검찰 출신 장성환, 최우균과 국민의힘 소속 박진호, 정문진 등도 있다.
정 의원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없는 이학재 사장으로 인해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며 이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 “이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공항 부채는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8조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99.7%에 달한다.
특히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계속되고, 노조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데도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줄서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3~4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는 등 서비스 질도 예전보다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 사장의 자진사퇴”라고 말했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사진)이 3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며 “허수아비 자문위가 아니라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가동되기 위해 두 개의 조직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쟁점을 15~20개로 압축했다.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에 찬반 입장을 밝혀온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전건송치 제도(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부활 등을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강온파가 함께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도 과거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혀왔다. 그는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쟁점에 따라 위원장도 n분의 1의 의견만 가진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주 2~3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일안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찬반 의견을 병기해 추진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얼마만큼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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