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민주 김영환 “개인납세자 세금 감면액 절반, 상위 20%에 집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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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6년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은 일시 휴전에 들어간 것이다. ‘스몰딜’로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았다.
미·중 정상은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한 1시간40분 회담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구실로 중국에 매긴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고, 중국은 오는 12월부터 대폭 확대키로 예고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서로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경제·무역·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로 지난 26일 양측 협상팀이 사전 합의한 내용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한 모양새였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지 않은 대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은 그 후 답방키로 해 후속 정상회담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내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합의했다.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시 주석도 “양국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봉합한 성격이 짙다.
지경학적으로,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 끼어 있는 입지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고, 양국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방향에서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더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경제·안보 측면 모두 협력해야 할 나라이다. 11년 만에 시 주석이 방한해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41분간 정상회담하며 상견례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양자회담장 앞에서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은 다카이치 총리를 기다렸다. 검은 정장에 태극기 배지를 단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입장하자 고개 숙여 인사하며 “환영합니다”라고 한 뒤 “오하요 고자이마스(안녕하세요)”라고 일본어로도 인사를 건넸다. 다카이치 총리는 푸른색 재킷을 입었다. 이 대통령과 악수 후 기념촬영을 마친 다카이치 총리는 자리로 향하기 전 회담장에 놓인 태극기에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방문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총리님을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특히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시라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똑같다.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말하자 좌중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은 웃는 얼굴로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금 늦었습니다만 올해 6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는 “제가 총리로 취임한 것에 대해 축하 말씀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며 “APEC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도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제 꿈을 모두 실현했다”고 운을 띄우면서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고 농담했고, 참석자들 모두 웃음을 터뜨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학 시절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로 활동하며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집에서 드럼을 치고,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날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한 지 9일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첫 만남이다. 두 정상은 당초 30분간 계획됐던 일정보다 더 길게 41분간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취향을 고려한 선물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에 맞춰 한국의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바둑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을 위해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마쿠라시에서 제작한 바둑알과 바둑통을 준비해 선물했다.
이날 회담에 한국 측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배석했다. 일본 측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 이이다 유지 총리대신비서관, 이치카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심의관, 미즈시마 고이지 주한일본대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2시48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며 취임 후 첫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달 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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