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내로남불 공방’ 멈출 방법은 부동산 백지신탁?···위헌 논란에도 “제도화” 목소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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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갭 투자’ 논란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하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거래와 소유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헌’ 가능성 논란이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도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일정 범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신탁하더라도 결국 매각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금지하는 취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각각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가 처분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도 도입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양당 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2005년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때 함께 논의된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재권 침해 논란 등에 부닥치면서 도입이 막혔다.
2020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180일 이내로 강제처분 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위헌’ 가능성이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이 ‘합헌’이라고 밝히면서 백지신탁 대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고, 주거 또는 영업 등 개인 생활과 직접 연관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021년 관련 논문에서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법안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되고 정책의 진성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겠으나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경주 !”
27일 오전 경북 경주시 경주역.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한 경주 APEC 안내요원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역 밖으로 나온 한 외국인 가족을 향해 외쳤다. 그는 이내 선물꾸러미를 이들에게 안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환영선물(웰컴키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8일 열리는 CEO서밋에 참가하는 국내외 경제인들이 많은것 같다”며 “같이 온 아이들이 (웰컴키트에서) 특히 호랑이 ‘더피’ 캐릭터 굿즈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한다”고 말했다.
경주 APEC 주간 첫날인 27일 경주역엔 국·내외 경제인, 행사 참가자 등이 속속 도착했다. 정상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한 행사장 주변의 경비도 삼엄해지고 있다.
이날 각국 정상들의 숙소와 정상회의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 곳곳에는 2~3m 높이의 가림막이 줄지어 세워졌다. 인근 건물 옥상 출입도 통제됐다. 도로에는 경찰차와 사이드카 등이 수시로 순찰하는 등 삼엄한 경비태세를 엿볼 수 있었다.
보문단지 일대는 이날 오전 10시~오후1시까지 차량이 긴급통제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참가국 정상 중 일부가 경주에 이미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보안 및 경호를 위해 보문단지 일대에 통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주는 산이 둘러싼 분지로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까다롭지만, 보문단지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지형이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등이 인력과 첨단장비를 총동원해 회의장 일대를 물샐틈없이 감시하는 이유다.
회의장 반경 3.7㎞ 상공도 이날 자정부터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였다. 드론은 물론 초경량 비행장치까지 모두 금지됐다. 경찰특공대는 안티드론 차량과 재밍건(전파 교란총)을 배치해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고 있다.
정상회의장 바로 옆에 자리한 APEC 국제 미디어센터에는 국내·외 취재진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취재진들은 정상회의 기간 일정 등에 대해서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취재 준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경주 예술의 전당 앞에서는 출입증을 받기 위한 줄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각국 정상들과 고위급 인사들이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포항경주공항은 평소 보이지 않던 미군 소속 헬기 등이 계류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주 대표 관광지인 황남동 황리단길도 APEC 손님맞이를 마쳤다. 음식점 주변 곳곳에는 APEC 홍보문구가 내걸렸고,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번역용 QR코드가 비치됐다. 음식점을 하는 김모씨(50대)는 “평일임에도 외국이 관광객 등이 많이 오고 있다”며 “APEC주간 동안 많은 손님이 경주를 찾아 경주 전체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리단길과 500여m가량 떨어져 있는 경주 중심상가 상인들도 기대감에 차 있기는 마찬가지다. 소규모 시장과 식당가로 이루어진 이곳 상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맞이를 위해 경주시에 요청해 통역을 맡을 자원봉사자를 지원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경찰은 돌발 기습시위 대응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APEC 기간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2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반미·반중 성격을 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속 30여명은 해고 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경주에서 일본기업 니토덴코 고발 투쟁을 이어간다.
손흥민(33)이 뛰는 로스앤젤레스(LA)FC가 메이저리그사커(MLS)컵 우승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이끄는 LAFC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BMO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컵 플레이오프(PO) 1라운드(3전2승제) 1차전에서 나단 오르다스의 결승골에 힘입어 오스틴FC를 2-1로 꺾었다.
첫판에서 승리한 LAFC는 11월3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Q2스타디움에서 열리는 PO 2차전에서 콘퍼런스 준결승 진출을 노린다.
손흥민이 올여름 진출한 MLS는 정규리그 성적으로 우승을 결정짓는 유럽과 달리 북미 스포츠의 전통에 따라 PO로 최종 챔피언을 가린다. 8강과 4강(콘퍼런스 결승), 챔피언결정전은 모두 단판 승부다. 정규리그를 서부 콘퍼런스 3위로 마친 LAFC는 2022년 이후 두 번째 MLS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
LAFC는 객관적 전력에서 정규리그 6위인 오스틴을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상대 전적은 2전 전패였다. LAFC의 강점이 손흥민과 드니 부앙가를 앞세운 공격 축구라면, 오스틴은 밀집 수비에 이은 역습이 특기다.
경기를 앞두고 “내가 골을 넣는 것보다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한 손흥민은 말한 그대로 동료들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오스틴이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을 경계하자 이를 역이용했다.
상대 수비에 빈틈이 보이면 슛(2개)을 시도하면서도 과감한 드리블 돌파와 패스에 주력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부앙가에게 절묘한 침투 패스를 연결한 것을 시작으로 프리킥과 코너킥 등 다양한 찬스에서 동료들에게 패스를 배달했다. 손흥민이 상대 지역에서 만들어낸 키패스만 8번, 빅찬스는 2번이었다.
행운의 선제골이 터졌다. 라이언 홀링스헤드가 전반 20분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강하게 날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 브래던 하인스아이크의 발을 맞고 자책골이 됐다.
후반 17분 수비진이 위험 지역에서 볼 처리를 미숙하게 하면서 오스틴의 존 갤러거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LAFC는 흔들리지 않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쉴 새 없이 상대 수비를 두드렸다. 후반 24분에는 손흥민의 코너킥을 홀링스헤드가 헤더로 방향만 바꾼 것이 아깝게 골키퍼에게 막혔다.
결승골의 기점도 결국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이 후반 34분 역습 찬스에서 수비 라인을 파고든 뒤 부앙가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했고, 부앙가의 슈팅에 가까운 패스가 오르다스의 마지막 터치로 오스틴의 골문을 갈랐다.
후반 추가시간 교체 아웃된 손흥민은 LAFC의 2-1 승리와 함께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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