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재심서 ‘무죄’···“검찰 수사권 남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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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광주고법 형사2부는 28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백모씨(75)와 딸(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딸과 함께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당시 5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아내와 마을 주민(당시 76세) 등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백씨 부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부녀는 2022년 1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유도신문을 했고 무죄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신청, 2024년 1월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검사의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에 대해 “반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여순사건이 ‘여순반란’으로 적혀 있어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 제목이 ‘여순사건’으로 수정됐지만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현장 진압에 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홍보 글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반성해야 할 민간인 학살 역사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역사 왜곡이자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분명히 바로잡겠다”며 “다른 시도 경찰청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교도통신이 일본과 중국 정부가 오는 31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2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중국 정부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첫 정상회담을 31일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시 주석과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 사이의 첫 정상회담이 된다.
시 주석은 오는 30일부터 3일간 국빈 방한하며 다카이치 총리도 같은 날 방한한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달 1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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