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채무보증 줄고 TRS 거래도 주춤…공정위 규제 효과 뚜렷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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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올해 상위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역대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채무보증 규제 우회 통로로 지적되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올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470억원으로 1998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작았다. 지난해(5695억원)에 비해서도 91.7%(5225억원) 급감했다.
채무보증액이 큰 폭으로 줄었던 데는 올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앤컴퍼니와 두나무 모두 채무보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과도한 채무보증 탓에 줄도산하자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올해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1조1667억원) 대비 9.4%(1100억원) 감소했다. TRS 거래 규모는 첫 조사인 2022년(2조5732억원)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이자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SK·현대자동차·DL의 TRS 계약은 공정위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기초자산 거래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큰 폭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2년간 의결권 행사도 대부분 공정거래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비계열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결권 행사 7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타파생상품, 거래약정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대 무덤이 다시 복원되는 현장에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한국의 고고학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경북 경주시 황오동 쪽샘유적발굴관 ‘쪽샘 44호분 축조실험 설명회’에서 30일 만난 콤롬비아 국적의 카밀로씨(31)가 커다란 나무기둥을 가리키며 말했다.
최고 높이 3.2m에 달하는 이 나무기둥은 신라 고유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덧널무덤 축조공정에 사용된다. 총 21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이 무덤은 현재 8단계 축조공정이 진행 중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는 카밀로씨는 “신라의 왕관에 대해 관심이 많아 동료들과 휴가를 내 경주를 여행 중이다”며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복원한 모습을 보니 한국이 고고학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신라 공주의 무덤으로 알려진 ‘쪽샘 44호분’ 복원 현장이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됐다. APEC 정상회의에 맞춰 진행되는 축조실험 설명회는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진다.
쪽샘 44호분은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된 말다래를 비롯해 유물 800여점이 출토된 신라 대표 고분이다.
국가유산청 국립경주문화연구소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발굴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무덤 축조의 전 과정을 복원했다. 지난해부터는 10년간 조사·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축조 과정을 재현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고고학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시도여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무덤 주인공의 시신과 부장품이 안치된 덧널에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축조실험은 목조구조물을 세운 뒤 무덤 주인공의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한 2중의 덧널 일부를 만들고, 주변으로 돌을 쌓는 과정까지 진행됐다.
덧널은 발견된 위치 그대로에 자리한 덕분에 무덤 주인인 키 130㎝에 10살 안팎의 어린 공주가 누운 자리를 가늠케 했다.
대구에서 왔다는 이미향씨(69)는 “고분은 막연히 큰 무덤 정도라고 생각했다”며 “고대인이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직접 보니 더 놀랍다. 이 복원이 세계 최초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마다 열린다. 쪽샘 44호분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학예연구사와 연구원이 직접 해설을 맡는다.
참가자들은 덧널·목조구조물·돌무지 등 주요 시설의 축조 과정과 사용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출토 유물도 관람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1600년 전 신라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고학의 수준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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