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다카이치, 헬기 동승 ‘동맹 과시’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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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일 간 통상 현안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 대중국 대응 문제 등을 협의한다. 취임 일주일 만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이 가장 신경 쓰는 회담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측에 꾸준히 요구해온 방위비 증액 등 안전보장 문제다. 미국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일본 측에 비공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일본을 지키지만 일본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며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방위력 강화에 착수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4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GDP 대비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기로 한 목표 시점을 2027년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문서를 만들어 두 정상이 서명식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는 일본의 5500억달러(약 788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이 이행을 서두르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NHK는 5500억달러 투자 대상, 방식 등과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보도했다.
미·일 양국은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확보,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 차를 안 받아들인다’는 불만을 표시해온 것을 감안해 포드의 픽업트럭 ‘F-150’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구상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 밖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용하던 골프채, 금박을 입힌 골프공 등을 선물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일본은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일본은 특히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정책에서 일본을 ‘패싱’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서투른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원자력 항모인 조지워싱턴호에 탑승하는 등 강고한 미·일 동맹을 과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상이 미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교도통신은 “외국 정상이 마린원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은 드물다”면서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보이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고쿄(일왕의 거처)로 직행해 나루히토 일왕과 약 35분간 만났다. 그는 일왕에게 “다카이치 총리 아래에서 미·일관계를 더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일본 경찰은 특별경비본부를 설치하고 도쿄 시내에 1만80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KB금융그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간에 해외 기업인과 각국 대표단을 위해 현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KB금융은 이날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한국의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KB 푸드트럭 파크’를 운영한다.
총 8대의 푸드트럭에서 외국인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한국식 핑거푸드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APEC 회원국 참가자들에게 통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KB 환전 버스’를 운영한다. 버스형 이동 점포에서 주요 거래 통화 환전을 지원하고 최대 80% 수준의 환율 우대 혜택을 준다. KB금융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한국에서 심도 있는 경제·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만큼, 금융 인프라와 생활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인천지역에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행 이후 인천에 접수된 대규모 전력 사용을 신청한 데이터센터는 모두 24곳(지식산업센터 2곳, AI 연구센터 등 포함)에 달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대규모 시설이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한전은 “인천 전력망은 더 이상 여유가 없다”며 24곳 모두 ‘공급 불가’로 판정했다. 데이터센터 24곳이 신청한 전력량은 1156MW로 신형 원자력발전소 1기(1400MW)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1MW는 4인 가구, 24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데이터센터를 신청한 곳은 서구가 12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남동구 6곳, 연수구 2곳, 중구 2곳, 동구와 계양구가 각각 1곳이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면서 고용 효과는 없는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 기준 인천에는 모두 9개의 데이터센터 설립됐으며, 계약 전력은 249MW이다.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정작 막대한 전기가 필수적인 바이오·반도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송도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기업 25건 중 56%인 14건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불허 판정을 받은 14곳 중 12곳이 바이오,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허 의원은 “데이터센터 24곳을 한전이 모두 ‘불가’ 통보한 것은 인천의 전력망이 포화상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반도체 같은 알짜 기업 유치를 위한 전력망 확보 계획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흥화력발전소 등 인천지역 8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은 연간 4900만MW이다. 이 중 서울과 경기에 48%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인천에서 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천지역에 공급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해야 하고, 전자파 우려 등 주민들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지방보다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자리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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