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9·19 주역’ 송민순 “북 비핵화 불가능···통일보단 ‘정상적 이웃’으로 전환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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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2005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남북이 통일이 아닌 공존에 무게를 둔 ‘정상적 이웃’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펴낸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갔다면서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더 넓힐 수 있고 비용도 덜 드는 경로가 있다면, 당연히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핵화를 전제로 한 통일정책을 ‘불안정한 현상유지’로 규정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 근거로 미·중 대립 등 국제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미국은 북핵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관여시키는 대타협에 수반될 위험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고, 중국 역시 미국을 믿고 북한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쏟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중을 설득해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 꿈을 이어왔는데 그 꿈은 강대국의 정치 생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재 부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도 압박도 하지 못했다. 북한이 처해 있는 곤경의 정도가 제재 해제를 위해 핵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제재로 인한 효과가 20∼30% 수준이라는 니콜라스 멀더 코넬대 교수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정상적 이웃’ 전략은 상대를 패배시켜 지배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리한 입지에서 대립적 관계를 관리하고 건설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면서 점차 ‘따뜻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정은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안정 속에 공존하는 ‘정상적 이웃’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차가운 평화’를 위해선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잠재적 핵능력을 통해 한반도 내에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잠재적 핵능력이란, 평시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주식 발행이 크게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9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3698억원으로 전월(8862억원)보다 58.3%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IPO가 1건(명인제약·1972억원)있었지만 전체 IPO 건수가 4건으로 전월(8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금액도 같은 기간 2968억원에서 2431억원으로 18.1% 감소했다.
유상증자도 1267억원으로 8월(5894억원)보다 78.5% 급감했다.
회사채 발행 규모는 28조3243억원으로 전월(18조6296억원)보다 52% 늘었다. 일반 회사채 발행이 5조7130억원으로 전월(8620억원)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발행 여건이 개선된 데다 8월 휴가철 기저효과와 10월 추석 연휴 전 선조달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채(20조6718억원)와 자산유동화증권(ABS·1조9395억원)도 각각 22%, 134.6%가 증가했다.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액은 총 150조326억원으로 전월보다 12%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29일 한·미 정상은 일분일초를 다투는 하루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착 시각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두 정상은 1시간 늦게 오찬 겸 확대회담을 시작했고, 회담은 87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첫 외빈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일정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전 11시32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당초 오전 10시45분쯤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도쿄에서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떠나면서 한국 도착 시각도 45분 정도 지연됐다.
11시45분쯤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시그니처 포즈’인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으로 첫인사를 했다. 전용기에서 내린 그는 영접을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와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과 악수를 했다. 그는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시6분쯤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을 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후 오후 2시12분쯤 경주박물관에 도착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맞이했다.
양국 정상은 전통 군악대인 취타대의 호위 속에 악수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세 차례 두드리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양옆으로 도열한 의장대를 따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으로 들어간 두 정상은 기념사진을 찍었고, 오후 2시20분쯤 공식 환영식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명록에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의장대와 각각 거수경례를 주고받은 두 정상은 연단에서 내려와 이 대통령은 미국 공식 수행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수행원들과 각각 인사를 나눴다.
두 정상의 오찬 겸 확대회담은 오후 2시39분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그리고 ‘유일한’ 이런 단어를 많이 가지고 다닌다”며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대훈장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행사를 준비해주셨다. 특별한 환영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찬 겸 회담은 오후 4시6분까지 87분간 진행됐다.
위 실장은 “이후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정상 등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특별만찬을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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