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전현희 “대장동 재판, 검찰이 조작 기소…공소 취소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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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 취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답변이 형식적이라며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국감이 중지됐다.
전 위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들이 최근에 법원에서 잇따라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를 보면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조작·공작수사였다는 정황이 뚜렷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을 기소했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의혹의 정점에 있던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별도로 기소됐다.
전 의원은 “최근 남욱이 정진상 전 실장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과거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대장동 사건은 모든 증거가 신빙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검찰이 사과를 해야 하고 공소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대행은 “남욱, 정영학이 법정에서 최초 증언한 것과 달리 최근 진술에 변화의 추이가 있다는 보고는 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진술이 법정에서 판가름나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기소 후에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진범이 발견됐다든지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주장은 법정에서 그 진위가 가려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이 “뭐 답변이 그렇게 형식적이냐. 검사의 감사에 의해 초기부터 수사가 조작 수사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추 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다른 증인을 향해서도 “검찰의 수사 방식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검찰의 일원으로서 좀 숙연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가 불성실해. 완벽한 백점짜리 답변”이라며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을 제압하려고 들면서 국감을 방해한다”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
코스피 지수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 고지’에 올랐다. 증시 개장 약 45년 만이다. 지난 6월20일 3년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넉 달여 만에 4000선을 돌파한 것이다. 코스닥 지수도 1년7개월 만에 900선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기대감 등이 코스피 급등세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도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 관련기사 2·3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8.20포인트(1.48%) 오른 3999.79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워 곧장 4000을 넘어섰다. 종가 및 장중 기준 모두 코스피가 4000을 넘은 건 사상 최초다.
지난 4월9일 종가 기준 2293.7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반년 만에 17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4000피’라는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68.49%로 주요 20개국 주가지수 가운데 올해 상승률이 60%를 넘은 곳은 한국뿐이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3325조8936억원으로 전 거래일(3242조9877억원) 대비 82조9059억원 불었다. 증시 ‘불장’에 코스피 거래대금도 2년3개월 만에 20조원을 넘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6494억원, 234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7962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날 코스피 상승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영향이 컸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승 압력이 커졌다. 특히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3.24%)는 처음으로 종가 기준 10만원선을 돌파했다. SK하이닉스(4.90%)도 53만원대로 뛰어올랐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19.62포인트(2.22%) 오른 902.70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4월1일 이후 약 1년7개월 만에 종가 기준 900선을 회복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중 등 주요국 정상회담, 애플을 비롯한 미국 매그니피센트7(M7) 실적 발표 등을 소화하고 난 다음주부터 실제 증시 방향성이 재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주식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주식 리딩방 사기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입한 범죄조직은 2023년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을 거점으로 다국적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벌여온 조직이다. 이 조직은 중국과 한국 등에서 투자를 받아 23층 규모 건물을 매입한 뒤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갖추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2023년 10월 지인으로부터 ‘해외에서 호텔에 지내며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열심히 하면 2000만~3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소개를 받아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에 피해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매니저와 중국인 매너저의 한국어 채팅 내용을 검수하는 번역가 역할을 했다. 또 피해자들을 직접 유인하고, 검사 역할 등을 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명의 피해자로부터 3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며 “범행 기간 중 귀국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재차 출국해 범행을 지속했고,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5월 귀국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동종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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